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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표 국방획득제도 조직 변천 < 1-4> / 구 분 제 도 변 천 관 련 조직 의사결정기구 년 72 최초 획득관리제도 제정 국방부 방위산업관 :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병기개발과제선정위원회 병기개발기술위원회 년 74 년 78 율곡사업 착수 연구개발절차 마련 - 무기체계채택절차 마련 - 국방부 방위산업국 : 국방과학기술심의회 년 79 년 82 미 제도 도입 PPBS 무기체계선정절차 마련 - 국방부 투자사업조정관 - 방위산업 국 - 1, 2, 3 전력증강위원회 인 인 (5 , 10 )20) 개발심의회 * 합참 : 무기체계 심의회 년 83 년 90 미 제도 도입 PPBEES 해외구매절차 제도화 - 획득 전단계 품질보증 - 국방부 -계획평가관 전력계획관 ( ) -투자사업조정관 평가분석관 , 방위산업국 - 전력증강사업추진위원회 획득심의회 * 합참 : 무기체계 심의회 년 91 년 96 군구조 개편 818 -합참 소요제기기능 수행-각군 소요제기 환원(95) 국방부 전력계획관 - 사업조정관 평가분석관 - , 획득개발국 - 확대 전력정비사업추진 / 위원회 획득심의회 * 합참 : 무기체계 심의회 ( 96) 년 97 년 99 문민정부 제도개선 획득절차 단축 - * 무기체계선정 채택삭제 , 제안요청서 에 - (RFP) 의한 기종결정 국방부 방위사업실장 - 전력계획관 - 사업조정관 획득개발국 - , 확대 /방위력개선사업추진 위원회 확대 획득 협의회 / ( 96) * 합참 : 무기체계 협의회 폐지 무기체계 선정 채택 절차 생략 ( / ) 년 99 년 02 국민정부 제도개선 개 규정 통 폐합 -17 결재처리방식 의사결정 - * 사업별 책임제도 도입 국방부 획득실장 - 획득정책관 연구개발관 - , 군수관리관 분석평가관 - , 결재처리 방식 - 필요시 국방투자사업 추진위원회 ( 99) - 필요시 확대획득회의 / (02) 년 03 년 05 참여정부 제도개선 -개방형 회의체 의사결정 전력투자사업심의위원회 ( 03) 획득개발심의회 ( 03) 년 06 국방획득 제도개선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 - , , 및 경쟁력 확보 -개방형 회의체 의사결정 전문화 계열화제도 폐지 년말 ( 08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개 - (3 ) 20) 전력증강위원회 구성원 인 국방차관 위원장 합동참모본부장 군수차관보 국과연소장 청와대 경제 수석 - 5 : ( ), , , , 2 인 인에 추가하여 경제기획원 차관 국무행정조정실장 국방부 관리차관보 인력차관보 방산차관보 - 10 : 5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