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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년 현재 6. 2006 ~ 미 군원시대 이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주국방을 위해 우수한 무기 체계를 국내에서 개발하여 야전에 배치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등 상당한 발 , 전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리와 비효율적인 사업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민의 요구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 국방획득업무는 전문가가 부족하고 군내부의 소수 인원에 의해 통제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분야이나 업무성격상 외부 참여 및 통제가 어렵고 그간 국방부 자체 내부 개혁에만 의존함으로써 단편적 일시적 , , 인 조치로 객관적 방안 모색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차원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하여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18) 이때 마련된 국방획득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책임 있는 국방획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각군 조달본부 등 개 기관에 분산된 획득조직을 통 8 합하여 국방획득업무 전문기관인 방위사업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신설하고 , 통합사업관리팀 으로 하여금 책임있는 사업추진을 수행하고 (IPT) 19) 그동안 국 , 방부 내부훈령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방위사업법을 제정하여 방위사 업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 , . 방위사업청이 신설되어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업무절차 통일 업무협조 2 , 용이 사업기간 단축 방산수출 증대 등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 , , 직도 소요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있다 . 방위사업은 소요군이 원하고 군 전투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 18) 월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 구성 2004. 3 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정부위원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감사원 사무총장 국방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중앙인사위원회 : , , , , ∙ 사무처장 법제처 차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 명 , , 7 민간위원 반부패 국민연대 사무총장 김거성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소 소장 김일태 언론 : ( ), ( ), ∙ 인 출신 등 명 3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국방획득제도개선단 구성 - 국방부 국방부 본부 각군 명 조달본부 등 명 : , 1 , 2 7 ∙ 타부처 부패방지위원회 감사원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등 명 : , , , , , 13 ∙ 19) 통합사업관리제 통합사업관리팀 - (IPT) : Integrated Project Team - 통합사업관리제란 방위사업법 제 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을 중심으로 를 구성한 후 계획 예산 기 12 , IPT , 종결정 협상 계약 품질보증 기술관리 등 사업관리와 관련한 모든 정보가 를 통해 논의되고 토의되어 의 IPT 사결정체계를 거쳐 의사결정 되도록 하는 제도임 이때 의 능력이 부족한 정책 지원분야 계획 예산 품 . IPT ( , , 질보증 기술관리 등 는 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지원하는 개념임 , ) IPT . 과거 사업관리팀과 정책 지원부서가 분리되어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한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