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page

- 19 - 세 등을 고려할 때 병력집약적군에서 정보화과학군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 기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 이 시기의 국방획득업무 추진과정에서도 율곡비리 및 군수비리 문제 16) 등 이 발생하여 국방획득업무에 대한 대국민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다 이를 개 . 선하기 위해서 과거와 같이 국방부 자체적으로 조직 개편 및 제도를 개선하 였다 . 년 년 5. 1999 ~ 2005 이 시기는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가 출범하였고 관련업체에게는 공평한 , 기회와 정보 제공 그리고 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사업별 책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조직 및 제도를 마련하였다 .17) 이 기간의 군사력건설은 정보화과학군 건설 및 육 해 공군 전력의 균형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획득사업 ( 99~01 전력투자사업 ), ( 02~05 이 추진되었다 기 ) . 간중 무궁화 군사위성 기계화보병사단 급 잠수함 이지스급 구축함 및 , , 214 , 전투기사업 등 대형사업 등이 추진되었고 사업은 새로이 정비된 조 F-15K , 직 및 제도에 의거 추진되었다 . 년 라는 국가부도 사태를 맞고 사회복지 소요가 증가되면서 국방비 97 IMF , 감소 요구와 더불어 투명한 예산 집행과 국회의 예산심의 및 결산심의권 강 화 그리고 시민단체의 예산 사용내역 공개 등이 강하게 표출되는 시기였다 . 새로이 정비된 조직 및 제도 하에서 국방획득업무를 추진하였지만 군 무 기납품관련 뇌물수수 협의로 현직 국방위 국회의원 전 현직 국방부장관 장 , , 성 국방품질관리소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연구원 무기 중개업체 및 방산 , , , 업체 대표 등이 소환 또는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 16) 율곡비리 및 군수비리 사건 년 율곡비리로 국방장관 참모총장 장성 현역군인 등이 뇌물공여로 기소 또는 징계 인사 조치되고 - 1993 , , , , 뇌물을 제공한 무기중개상 및 방산업체 대표 임원진이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됨 린다김 사건 - 로비스트 린다 김 김귀옥 전직 가수 의 불법 로비 사건 대검 중수부 년 월 전 국방부장관 구속 ( , ) , ’96 10 ooo ∙ 년 월 군당국 군관련자 명 구속 ’98 10 , 7 ∙ 17) 주요 제도개선내용 관련업체에게 공평한 기회 및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제안요청서 를 발부한 후 업체제안서에 의거 기종결 - (RFP) 정 또는 업체결정 사업별 책임제 도입 - 국방부에 획득정책관실에 사업 과를 신설 사업별 책임제를 도입하여 위원회보다는 결재방식으로 의사 1,2,3 , 결정하여 사업추진 필요시 국방투자사업추진위원회 실시 ( ) 사업단 전개단 조함단 항사단 은 각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사업을 통제하는 부서 역 ( , , ) ※ 할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