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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마련하였으나 군 통합에 대한 반대여론과 육군 중심의 군통합에 대한 우려 , 로 해 공군의 반발이 생겨 큰 결실을 보지 못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노태우 . 정부시절에 환수하지 못하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년에 평시작전 , 1994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였다 . 국방획득업무 추진과정에서 율곡비리 및 군수비리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 혹이 제기되었고 소요기획 및 획득관련 조직의 의사결정 계선상에 대부분 , 특정군 출신으로 배치되어 있어 의사결정과정의 불합리성도 제기되었다 . 따라서 국방부는 내부 개혁을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집행 을 위한 의사결정을 전력증강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등 수차례 의 조직 15) 및 제도를 개선하였고 획득업무의 명칭도 율곡사업에서 전력증강 사업으로 변경하였다 . 그리고 군구조 개편 818 ( 90. 9) 여러 번의 조직 및 제도개선과 더불어 비 , 밀 유지 차원에서 단일사업으로 총액 편성되어온 전력증강사업이 예산 사용에 대한 국민의 감시 및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 필요성이라는 시대적 요구 에 따라 방위세를 폐지 ( 년 하고 과목편성 개념으로의 전환되어 미약하나 91 ) 마 국회의 감시를 받기 시작하였다 . 년 년 4. 1992 ~ 1998 이시기는 대선을 거쳐 문민정부가 출범하였고 율곡사업기간 동안 북한 92 , 대비 지상군전력의 격차 해소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음 해 공군전력을 확보하여 육 해 공군 전력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으로 전력정비사업 ( 92~ 96 및 방위력개선사업 ) ( 97~ 98 이 추진되었다 ) . 전력정비사업 및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당한 전력증강이 이루 어졌으나 아직도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이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상군 전력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더 이상 육 해 공군의 균형발전을 , 미룰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일부 시민단체 등은 국방비를 줄여 복지예 , 산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그러나 평시 작전통제권 인수 과학기술 발전 및 병역의무 대상자 감소 추 , 14) 년 월부터 조직 및 기능이 대폭 보강된 합동참모본부 출범 1990 10 15) 획득관련 조직 국방부 국방차관 투자사업조정관 기능강화 되었음 평가분석관 기획관리실 방산국 - : , ( ), , , 합참 전략기획국 무기체계국 - : , 집행을 위한 의사결정은 전력증강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