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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하기 위한 업무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절차를 정립하여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당시 미국에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 위해 적용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등 선진기법을 도입 및 PPB 적용함으로써 국방획득관련 조직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 보완시키는 시 기였다 . 년 년 3. 1982 ~ 1991 이 시기는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시절이었으며 제 차 율곡사업 , 2 ( 82~ 및 86) 제 차 율곡사업 3 ( 87~ 이 추진되었다 91) . 년 월 예산개혁위원회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다 발전된 제 1983 7 PPBEES 도를 도입하고 사전분석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기술도입생산 및 해외 구매 절차를 정립 ( 년 하고 모든 획득단계에 걸쳐 전력화지원요소 및 품질보증 85 ) ,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반영함으로써 획득업무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고 효 율적인 재원 배분 및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시기였다 . 그리고 전두환 전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미사일 개발을 사거 리 이내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진 측면도 있으나 제 차 율곡사업을 180km 2, 3 통해 등 전투기 한국형 전차 자주포 한국형 구축함 등이 F-5E , (K-1), 155mm , 도입되거나 국내 개발하여 야전에 배치하여 운영하는 등 많은 군 전력 발전 을 가져왔다 . 그동안의 전력증강사업은 별도의 방위세를 받아 개 사업 총액개념으로 1 편성하여 율곡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군사력건설은 북한위협 대비의 긴급성 , , 가용 예산의 제약 기술 수준의 열악 한 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 및 보완 , , 성 등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여 해 공군 전력 보다는 지상군 전력 위주로 증 강하여 북한과의 전력격차를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북한과의 격차는 상당히 해소되었으나 육군과 해 공군 간의 전력 불균형이 발생되었다 그리고 그동안의 전력증강 노력에 대한 긍 . 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예산 투자대비 비효율적이다 라는 지적도 일부 있 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서는 육 해 공군을 통합해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키워야 하고 이를 , 위해서는 육 해 공군 전력의 균형발전 등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년간의 연구 . 2 를 거쳐 계획 818 을 수립하였고 군 구조개혁을 통해 한국형 합동군제 , 14)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