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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년 이전 1. 1974 년 율곡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의 우리나라는 미국 등을 통한 집단적 1974 안전보장체제를 강화하는데 최우선 과제를 두었으며 년 월 일 한 미 , 1953 10 1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한 미 군사공조를 문서화하였고 참전국들과 교류를 , UN 통해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갔다 . 이러한 국방정책 기조하에 우리나라의 전력증강은 미군원에 의존하였고 , 한국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년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미국은 이에 대한 1966 , 대가로서 이른바 브라운각서 에 의해 미미하지만 항공기 전차 C-54 , M-48 , 소총 등을 제공하여 한국군 현대화계획 M16 ( 71~ 을 지원하였다 75) . 이후 년 김신조의 청와대 테러 기습시도 및 북한의 미 프에블로호 납 1968 치 사건 년 미 정보기 격추 사건 등 긴박한 위기가 발생하였으 , 1969 EC-121 나 미국의 미온적 입장 및 한국을 배제한 북한과의 직접 접촉시도 등의 문제로 한국은 안보의 불안감을 느껴 미국에 강력한 항의를 하였고 그 결과 , 미국 존슨 대통령은 국무장관을 파견하여 한 미간 안전보장에 관한 협의를 하고 억달러 군사원조 소총공장 건설 지원과 더불어 년부터 한 , 1 , M16 1971 미 국방장관회담 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SCM) . 그리고 년 닉슨독트린이 선언되면서 한국에서 미군 철수가 가시화되 1969 자 한국군은 자주 국방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요구되어 군사력건설계획을 수 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조직을 마련하게 되었다 , . 년 년 2. 1974 ~ 1981 이 시기는 미국의 군사원조 축소 및 미군철수 가시화 등 안보환경이 변화 되면서 고 박정희 전대통령은 이를 반영하여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내세웠고 , 한국군 현대화계획 ( 71~ 과 국군의 전력증강사업인 제 차 율곡사업 75) 1 ( 74~ 을 통해 군 현대화에 주력하는 시기였다 군 현대화를 수행하기 위해 81) . 년에 제도연구위원회가 발족하여 년에 국방부 방위사업담당관실 합 1971 1972 , 참에 작전기획국 및 국방과학연구소를 신설하였으며 차 율곡사업은 자발적 , 1 으로 모금된 방위성금과 특별세인 방위세 년 신설 년 폐지 를 활용 (1975 , 1990 ) 하여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한 관련제도 소요기획제도 국방획득관리제도 국 , ( , , 방기획관리제도 도 마련하였다 ) . 초기에는 연구개발 위주로 추진하였으나 이후 연구개발 업무절차를 보다 , 세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구체화하였고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