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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제 절 우리나라의 방위사업 변천역사 3 우리나라의 국방은 년 일본의 억압기에서 해방된 이후 미군원에 의존 1945 하여 오다가 년 김신조 사건 1968 7) 년 닉슨독트린 , 1969 8) 그리고 년대 초 1970 미군철수가 가시화되자 자주적 국방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전 . 력을 증강하기 위해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년부터 소요기획제도 1972 9)를 도입하였으며 국방획득관리제도 , 10)도 소요기획제도와 더불어 년부터 도 1972 입하여 운용되었다 그리고 년에 국방기획관리제도 제도 . 1979 (PPBS )11)가 최초 로 도입되면서 다소 미비한 점은 있었지만 전력증강과 관련된 조직 및 제도 를 비로소 구축하게 되었다 . 이와 같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년부터 무기체계 획득사업이 착수되어 1972 차 율곡사업 1 (74~81)12) 전력증강사업 , (82~ 차 율곡사업 91/2, 3 전력정비사업 ), (92~96 방위력개선사업 ), (97~98 획득사업 ), (99~01 전력투자사업 ), (02~05 방 ), 위사업 ( 06 현재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추진되어 오고 있다 무기체계 ~ ) . 획득을 위한 예산은 초기에는 방위세를 신설하여 활용하였으나 년 노태 , 1991 우 정부말에 방위세가 폐지되어 국가 예산편성체계 13)에 편입되었으며 매년 , 정부예산의 일정액을 투입하여 전투에 필요한 각종 무기 장비를 국외구매하 , 거나 국내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 방위사업을 시작한 이후 자주 국방력 확보와 국내개발 우선정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한 결과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한 장비가 야전에 배치되어 운용되 7) 년 김신조의 청와대 테러 기습시도 사건이 발생되었으나 미국의 미온적인 조치로 불안감 고조 1968 8) 년 닉슨독트린의 주요골자 방위의 차적 책임은 자국이 져야 한다 1969 : ‘ 1 .’ 년 월 미 사단을 한국에서 철수 조치 - 1971 3 7 한국군 현대화에 억불 무상지원 개년계획 지원 약속 - 10 5 9) 소요기획제도 예상되는 위협으로부터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군사전략에 따른 합동전장운용개념을 발전시키고 합 , 동전장운용개념 구체화를 위한 합리적인 군사력건설 및 유지소요를 창출 결정하는 절차 및 과정 10) 국방획득관리제도 획득은 방위사업법 법률 제 호 제 조 정의 에 군수품을 구매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 생산하여 조달 - ( 7845 ) 3 ( ) ‘ 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음 즉 국방획득관리제도는 군이 필요로 하는 군수품 무기체계 비무기체계 을 구매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 - , ( , ) 생산하여 조달하고 군수품을 운영유지하면서 소요되는 물품을 조달하는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 및 과정 , 11) 국방기획관리제도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국방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사력건설과 유지 운 , , 영방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색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여 가용한 국방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 및 , 관리하기 위한 국방의 통합적 자원관리 업무체계 년에 미국으로부터 를 도입하였고 년에 - 1979 PPBS(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System) , 83 으로 발전되어 현재에 이 PPBEES(Plannaing Programming Budgeting Executon and Evalution System) 르고 있음. 12) 율곡사업은 년부터 모금된 방위성금과 년 월부터 방위세로 마련된 재원으로 군의 전력증강 및 현 1974 1975 7 대화하는 사업으로 년까지 추진되어 왔음 이후 일부 비리문제로 전력정비사업으로 명칭 변경 1990 . 13) 전력증강사업 개 항으로 편성되던 예산이 과목구조 체계로 변경되어 개 항 개 세항으로 구분하여 예산편성 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