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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제품 개발 후 다수업체가 공동생산하는 방안 1 , 컨소시엄에 의한 시제품 개발 및 양산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 미국과 같이 개 업체 또는 그 이상을 선정하여 시제품을 개발하고 시 2 , 험평가를 통해 개 업체를 선정하여 양산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 1 미국과 같이 개 업체 또는 그 이상을 선정하여 시제품 개발 및 양산 2 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 등이 있으며 각 방안별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면 표 , < 과 같다 6-8> . 표 방안별 장단점 비교 < 6-8> 구 분 장 점 단 점 방안 1 업체선정이후 양산까지 사업관리 용이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개발 가능 성능개량 종합군수지원 등 용이 , 과당경쟁으로 비선업체의 민원 발생 내재 독점에 따른 원가절감 노력 부족 기술개발 국산화 노력 기대 상대적 , 저하 개발업체의 우발상황 발생시 대처 곤란 방안 2 상대적 저비용으로 개발 가능 업체선정이후 전력화까지 사업관리 용이 양산 원가 및 단가 절감 기대 과당경쟁으로 비선업체의 민원 발생 내재 개발업체의 우발상황 발생시 대처 곤란 양산 경쟁 참여를 위해 비선된 업체 최소 시설 장비 유지 필요 / 업체변경시 업체 자체보유 기술 및 기술인력의 노하우관리 제한 방안 3 방산업체 보호 및 육성 가능 연구개발간 사업관리 용이 한정된 물량에 따른 가동율 저하 등 경제성 미흡 양산물량 과당경쟁 또는 담합 유발개발시 독자기술 적용시 지적재산권 문제 발생 다수업체 양산으로 형상관리 등 사업관리 복잡 방안 4 과당경쟁 다소 완화 가능 부족기술 상호보완 가능 참여업체 기술 축적 등 방위산업 저변 확대 가능 단일업체 연구개발 대비 참여업체 법적 권익 보장 가능 업체간 자발 컨소시엄은 가능하나 , 국가 주도 컨소시엄시 불공정 문제 발생 가능 업체간 담합으로 개발비 및 양산단가 상승 가능 양산시 문제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