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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과학기술이 모두 국방 분야에서만 개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대상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때 그 과학기술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도까지 즉 해당 구성부품이 설계 및 제작이될 수 있는 정도까지 타 분야에서 발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필요한 범위까지에만 국한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일반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방과학기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방과학기술은 세계적인 과학기술 추세와 연 . 관이 있으나 국방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 간의 과학기술 교류에 제한이 있 게 마련이며 이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이전에는 국방과학기술이 매우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였고 국가가 투자 하는 자원도 많았기 때문에 국방과학기술이 민간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였으나 민간 경제에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에 따 , 라 민간의 과학기술 수준도 높아졌다 따라서 요즈음은 군사 기술을 민수 기 . 술에 적용하는 스핀 오프 와 이와 반대 개념으로 민수 기술을 군사 - (Spin-off) 기술로 전용하는 스핀 온 등으로 기술 교류가 활발하며 아예 군사 - (Spin-on) 및 민수 양쪽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의미하는 민군겸용기술(Dual Use 의 개발도 많이 추진되고 있다 Technology) .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의 핵심기술개발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 , 단계로 추진된다 핵심개발 소요는 국과연 산학연 합참 육해공군 통합사업 . , , , , 관리팀 등으로부터 제기되어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방위사업청에서 소요가 결 정된다. 과학기술의 신속한 군사적 적용 5. 미국은 과학기술의 군사적인 적용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서 새로운 과학 기술을 신속하게 군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였다 특히 과학 .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하여 새롭게 등장한 과학기술이 세간에서 진부하게 되는 추세도 빨라져 과학기술을 적용하게 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적용한 무기체계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 통적인 획득절차 이외에 비전통적인 절차에 의 (Traditional) (Non-traditional) 한 획득이 가능하도록 획득체제를 개편하였다. 미국의 개편된 획득절차에 의하면 비전통적인 획득절차와 전통적인 획득 , 절차 간에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는 비전통적인 획득절차의 결과물이 기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