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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구매사업 사업추진방법의 결정시 고려사항 (4) 방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구개발과 국산화 우선으로 무체체계를 획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기체계의 획득비용의 경제성 전력화 요구시기 정책 , , 적 결정 국산화 기여 등의 요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구매사업 , 으로 추진할 수 있다 . 획득비용의 경제성 획득비용은 연구개발비 양산비 그리고 운영유지비 등 대상체계의 전 순기 , 동안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대상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경 , 우와 구매시 획득비용을 분석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즉 방안별 획득비용 . 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전력화 요구시기 및 기술수준 전력화 요구시기는 소요군에서 요구하는 무기체계가 통합전력 발휘가 가 능하고 전력으로서 사용가능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방위사업을 추 , 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각 군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추어 . 공급되어야만 무기체계 운용과 전력발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개발을 . 위해서는 해당 무기체계에 관련된 일정한 기술수준에 도달되어 있어야 개발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 보유 기술수준으로 전력화 시기를 맞추 . 기 어려울 경우는 군에서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무기체계를 외국에서 구매하 여 무기체계를 획득해야 한다 . 정책적 결정 획득정책 및 방위산업 육성정책을 고려한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구매 로 결정된 경우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방산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차 . 원에서 공동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차원에서 방위산업 육 . 성을 위해 국가간 상호 교류측면에서 정책적 결정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국산화 기여 무기체계 핵심부품 등을 연구개발하여 국산화 하거나 표준품목으로 지정 한 경우 일정기간 구매로 국산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 요소를 고려해야 국내개발 및 생산업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 모든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기술수준 획득비용의 경 , 제성 등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다 따라서 연구개발이 가능하다고 무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