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page

- 165 - 연구개발사업 사업추진방법의 결정시 고려사항 (3) 현재 우리나라는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과학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 하여 적극적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 선진국에 비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는 많고 야전에 배치할 물량 , 이 적기 때문에 전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필요하고 , 연구개발 우선순위 연구개발 가능성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경제적인 파급 , , , 효과 효율적인 군수지원요소 등을 고려한 획득방법 결정이 요구된다 , . 연구개발 우선순위 미래전의 양상은 지상 해상 및 공중의 차원 양상에서 벗어나 사이버 공 , 3 간을 포함한 차원 공간의 동시 전장화가 예상된다 즉 정보 지식 기술 중 5 . , , 심의 미래전 양상에 따라 과학기술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양상에 맞추어 . 지휘통제 감시정찰과 정밀타격 기반 무기체계의 무인화 지능화 등의 우선순 , , 위를 고려해 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합참의 무기체계 획득 우선순 . 위 그리고 국방부의 재원배분 방향 등을 고려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 연구개발 가능성 연구개발 가능성은 기술경쟁력 제고 핵심기술의 해외 의존도 축소 기술 , , 취약성의 극복 독자적인 연구개발 능력 비교 우위의 핵심역량 제고 등을 , , 통해 기술자립 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판단해야 한다 . 경제적인 파급효과 연구개발로 산출된 기술이 적용 또는 활용되는 무기체계가 국방분야 및 사회 민간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평가해야 한다 , . 표 획득대안별 비교시 고려사항 < 6-5> 획득 대안의 비교에는 비교를 원하는 시점에서 완료되었거나 혹은 완료 예상되 는 확정된 성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진화적 전략을 채택하였다고 하여 원하는 , 시점에서 진행 중인 체계의 자료를 임의로 사용 금지 연구개발과 구매의 대안을 비교할 때 연구개발로의 추진 원칙을 감안하여 연구개 발 대안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획득 가능한 구매 대안을 비교 구매 대안은 가급적 최대 및 최소 비용 구매 대안을 제시 검토하도록 한다 . 다 만 , 구매만으로 획득 대안을 수립할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제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