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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프랑스 3. 프랑스는 냉전종식과 함께 위협감소로 군비축소 여건이 형성되었고 보스 , 니아전 걸프전의 교훈 등을 통해 전문화된 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평화 , , 유지군 활동소요 증가 그리고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이 요구되어 합동성이 강화된 정보 과학화 군 전문화 기동화 으로의 전환을 ( , ) 목표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6) 이러한 국방개혁목표달성을 위해 년 월 징병제를 폐지하고 년 2001 6 2003 1 월 모병제를 정착하여 전문화 군 의 모습을 갖추어 갔고 병력은 만여명 , 57 년 에서 만여명 년 으로 감축되었다 (1996 ) 44 (2004 ) . 프랑스의 획득정책의 핵심원칙은 경쟁력을 겸비한 독자방위이다 이를 달 . 성하기 위한 중점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군 소요에 합당한 국방투자의 경제적 .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군 요구에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관련 산업 , 과 기술을 배양한다 그리고 개발 가능한 기술의 선별적 중점적 투자 및 자 . / 체개발을 통한 국방획득으로 방위산업 및 기술력을 확보하고 장비 총 수명 , 기간에 업체를 연계시킴으로써 총 획득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절한다 다 . 양한 경쟁체제 확대로 비용절감을 추구하며 국내 및 유럽차원의 경쟁력있는 기술기반을 발전시킨다 이러한 원칙과 목표하에 년 군사계획법을 완성 . 1996 하여 현재는 단계 2 (2003 년 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세대 장비획득 등 실 2008 ) , 질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 프랑스의 획득체계의 특징은 연구개발 위주의 획득을 추진하되 사전준비 , 기간을 늘려 위험요소 개발 및 생산기간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 하여 적용하고 있다 . 2001 년 2003 준비 위험축소 개발 생산 운용 타당성 정의 현 재 준비 위험축소 개발 생산 운용 타당성 정의 자료 국방부 자원관리본부 국방전력발전업무 * : , , 2006. 4, p.8. 그림 프랑스의 획득제도 개선 < 1-3> 6) 공군본부 전투발전단 프랑스 국방개혁 분석 , ,2005. 3. PP.3 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