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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소요결정 1. 방위사업 의사결정 원칙 및 소요기획체계에서 살펴보았듯이 무기획득은 , 소요를 판단하고 결정하면서부터 시작된다 .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소요결정은 무기획득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무기체계 소요결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 합참은 군사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합동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군은 합 , 동개념을 지원하기 위한 소요군 차원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근거로 소 요를 창출하여 합참에 요구하고 합참은 소요군의 요구를 받아 군사전략과 , 합동개념에 입각하여 합동성 통합성 및 완전성이 보장된 , 소요를 선정한 후 소정의 심의절차 98)를 거쳐 국방부장관 결재로 결정된다 이러한 개념발전은 . 미국과 유사한 식 프로세스이나 소요결정과정은 네트워크 중심전 Top-Down 개념에서의 합동능력보다는 개별 무기체계 획득 관점에서 (NCW) Buttom-up 식으로 소요결정 소요요청 소요제기 소요결정 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 ) . 정 부 국방부 합 참 각군/기관 국가안보전략 지침서 년부터 발간 (’04 ) 국방기본정책서(F+1 F+17 ～ 매 년 5 매 년 3 국방정보판단서(F+1 F+17 ～ 매 년 3 대통령 재가 합동군사전략서(F+3 F+17) ～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F+3 F+7) ～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 (F+1) 단위무기체계 소요결정 장기신규전력소요제기서중기전력소요제기서 ( ) 중 장기 전력소요서 매 년 3 매년 대통령 재가 매년 매년 각군Vision 각군 운영개념서 기 준 개 념 세 부 개 념 → 미래작전능력요구서 방 위사업청 합동 Vision 합동운영개념서 (F+2 F+6) ～ 국방중기계획서 국방연구개발기획서 장 기 F+8 F+17 ～ 중 기 F+3 F+7 ～ 운용 ICT 그림 우리나라의 식 소요결정체계 < 6-7> Top-Down 98) 합참 심의절차 합동전략실무회의 합동전략회의 합동참모회의 국방부장관 결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