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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표 참여자의 조직 가치 < 6-2> 구분 참여자의 조직 가치 예산 예산절차는 언제 얼마나 살 것인가 를 중시하며 불안정의 균형을 ? 맞추기 위해 통제와 감독에 초점을 맞춘다 . 소요 소요과정은 왜 무엇을 살 것인가 를 중심으로 임무달성을 위한 능 , ? , 력 획득과 전투원의 생명보호를 중시한다 . 획득 협의의 획득 과정은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에 가치를 두고 비용 ? , 일정 성능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한다 , . 조직 조직은 협의의 획득 활동을 관리감독 및 조정하는 조직은 법규준수 , 접근의 일관성 사업활동의 통제를 중시한다 , . 인력 인력은 직업적 만족도 지속적인 교육기회 및 업무처리과정의 안정성 , 에 의해 의욕이 고취된다 . 방산업체 방산업체의 핵심문제는 생존이며 다음으로 방산시장에서의 예측가 , 능성 및 주주로부터의 신뢰도에 가치를 둔다 자료 미국의 국방획득업무수행평가보고서 년 월 * : (2006 1 ), pp.4~5. 표 와 같은 각각의 가치들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과정에 < 6-2> , 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구할 경우 전체 체계에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불안정한 획득절차 하에서 업무담당자들은 시스템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동을 취하게 된다 소요 요구자는 기술적으로 실 . 현이 어려운 체계나 전투사령관이 요구하는 필요한 기간 에 인도가 불가능 “ ” 한 시스템 성능이 과한 시스템 을 요구한다 사업팀은 소요가 일정한 규율 없 ( ) . 이 확대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용의 기준예산과 일정 초과를 초래한다 한편 . 국방부 예산 담당자들은 대통령의 국가예산 범위내에 사업예산을 맞추기 위 해 일부 사업을 희생하고 다른 사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삭 “ ” 감한다 이러한 형태는 정부주도 불안정의 악순환을 야기시킨다 즉 비용 일 . . , 정 성능으로 측정되는 사업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지 , 적하고 있다.97)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획득조직이 분산되어 . 있을 경우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지금은 통합되어 97) Defense Acquisition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January 2006), P.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