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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미국의 국방획득관련 조직으로 국방부 획득기술군수 차관실은 전력증강과 , 관련된 획득 기술 시설 군수 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자원분석에 대한 정책을 , , , 수립하고 확인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획득사업은 각 군성의 개발 획득차 , . 관보 통제하에 PM4)조직이 방위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연구개발조직은 국방 . 부 산하에 국방고등연구원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을 두고 미래 신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군의 연구소는 주 Agency) , 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미국은 무기체계 획득을 연구개발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는 독자개 . 발 위주로 추진하였으나 최근에는 국내 독자적 연구개발보다는 국제협력 연 , 구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동맹 강화는 물론 획득비용을 절감하고자하는 방향 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일본 2. 국가안전보장 및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하였고 우리나라의 합참의장격인 통합막료의장에게 자위대의 합동작전 , 지휘권을 부여하고 통합막료감부를 창설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 . 일본의 획득 및 연구개발정책은 외교적 마찰과 경제력 소모를 야기하는 전력증강보다는 유사시 전력화 가능한 원자력 로켓 등 잠재력 확보에 주력 ,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라 주요무기체계는 국외구매보다 . 3 배 비싸더라도 기술 축적차원의 국내개발을 추진한다 4 . 그리고 획득체계는 방위성의 내국 기술연구본부 장비본부에서 대부분 수 , , 행하고 육 해 공군 자위대에서 소요를 결정하며 연구개발은 기술연구본부 , , 에서 수행한다 (TRDI: Techn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 기술연구본부의 연구개발은 자위대 파견요원이 주축이 되어 체계개발을 수행하고 장비연구소 및 선진기술추진센터에서 기술연구를 수행한다 , . 획득관련 위원회는 종합획득개혁위원회 5)와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검토위원 회가 있다 종합획득개혁위원회는 우리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 수행하는 기구로서 연구개발 조달 보급 방위생산 기술기반 확립 등을 결 , , , , 정하는 위원회다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검토위원회는 첨단군사기술에 대한 .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4) PM : Project(Program) Management 5) 종합획득개혁위원회 년에 획득개혁위원회로 설립된 후 년에 종합획득개혁위원회로 명칭 변경 : 1996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