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page

- 145 - 전형적인 상향식 체계를 의미한다 이 체계는 매우 오래전부터 (Bottom-up) . 확립된 체계로 소요기획체계라 이름을 붙이기 이전부터 각 군으로 군사가 나누어지면 필연적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던 체계이다. 이 체계는 속성상 각 군의 이기주의적 발상을 절충하는 형태를 유지하여 야 하며 따라서 의사결정은 각 군의 영향을 받기 쉽게 되어있다 현대전에 , . 서 합동성이 강조되다 보니 각 군의 장비에 대한 상호운용성이 매우 중요한 ,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 소요기획체계에 의해 소요제기 되었던 많은 무기체계 . 가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여 배치 이후 상호운용성이 부족하여 합동 , 작전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변경에 많은 재정이 추 , 가 투입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합동능력통합발전 . 체계와 같은 하향식 체계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체계가 반드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합동성이 요구되지 않는 단독 . 작전만이 이루어지는 전장에서는 각 군이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요구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다는 점과 합동성을 위하여 굳이필요치 않은 장비를 추가로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가지고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국방예산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효율적인 . ,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는 단점을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 소요기획체계 (3) 우리의 소요기획체계는 국방전력발전규정 제정 당시에 이전까지 유지되어 왔던 기존의 소요기획체계 를 채택하였으며 이후 합동참모본부에서 합 (RGS) , 동전투발전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 , 앞에서 언급했듯이 합동전투발전업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동성이 요구 되는 분야인 개 군 이상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전투발전 분야와 지휘통신 2 ß³ 감시정찰 정밀타격을 총칭하는 이른바 의 개발 관련 사업 분야 C4ISR+PGM ß³ 에 해당되는 무기체계를 제외한 모든 무기체계는 국방전력발전규정의 소요 기획업무절차에 따라야 한다. 소요기획 절차는 소요요청과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 . 기서 소요요청은 각 군이 합동참모본부에 자기 군의 소요를 종합하여 요청하는 것을 통칭하며 소요제기는 합동참모본부가 각 군의 소요를 종합하여 ,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소요량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잊지 말아야 . 할 점은 앞서 지적한 기존 소요제기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군 , , 은 소요요청을 할 때 반드시 합동성과 상호운용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합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