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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제 절 주요국의 방위사업 환경 2 본 절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및 이스라엘 등 주요국의 방위사업과 관 , , 련한 주요정책 및 연구개발체계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 미국 1. 미국이 년 월에 발표한 정책보고서 2006 2 (QDR: Quadrennial Defence Review)에 의하면 테러 네트워크의 격멸 종심 깊은 본토방어 전략적 분기점에서 국가 , , 의 선택을 위한 여건조성 적대국가나 반국가 행위자가 대량 살상무기를 획 , 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주요 정책 추진사항으로 발표하였다 . 이는 이라크전 이후 국지전 대테러전 등의 현존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대규 , 모 전쟁보다는 현존위협과 미래 안보위협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미 국방부는 병력의 규모도 약 백여만명 년 에서 백 여만명 년 2 (1991 ) 1 40 (2004 ) 수준으로 감축되고 , 정책보고서의 중점사항인 본토방어 대테러전과 비정규 ,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방업무에 기업적인 문화와 관리기법을적극 도입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과학적 정보분석을 통 . , 해 적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며 국방업무의 중복성 제거와 효 , 율성을 향상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이러한 국방부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획득 및 연구개발정책은 양질의 무기체계를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 이며 국방과학기술전략의 핵 , 심은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군사력 우위를 유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 달성하기 위해 합동능력기반의 소요창출 및 과학기술의 신속한 군사적 적용 등의 개념을 획득체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보면 표 , < 와 같다 1-2> . 표 미국의 획득방향 < 1-2> 과거의 획득방향 개정된 획득방향 다수의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최신 무기체계 소량 획득 기존체계 성능개량 , 기술 견인체계 채택 실현 가능 체계 채택 각군 위주의 사업 추진 합동 작전 전력 운용개념 달성 위주 추진 / 군 고유기술 상용 및 민 군겸용기술 기술개발 위주 기술접목 전이 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