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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기획 1) (Planning) 기획체계라 함은 예상되는 위협을 분석하여 국방목표를 설정하고 국방 “ 정책과 군사전략을 수립하며 군사력 소요를 제기하고 적정수준의 군사력을 , 건설 유지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국방기획관리기 .”( ß³ 본규정 제 조 기획체계에 해당되는 주요 문서로는 국방정보판단서 4 ) (DIE: 국방기본정책서 Defense Intelligence Estimates), (NDP: National Defense 국방개혁기본계획 합동군사전략서 Policy), (DR2020: Defense Reform 2020),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JMS: Joint Military Strategy), (JSOP : Joint Strategy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Objective Plan), (DSTPP: Defense Science & 및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 Technology Promotion Policy), (JSCP: Joint 가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에 수록되어 있다 Strategy Capability Plan) . 국방부는 기획체계에 근간이 되는 국방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우선 주변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과 군사 위협을 판단한 국방 정보판단서 를 작성하고 이에 함께 대통령의 안보전략 및 국방지침을 (DIE) , 반영한 국가안보전략지침서에 기초하여 국방기본정책서를 작성한다 여기서 . 유의해야 할 점은 국방정보판단서는 매 년 주기로 작성되나 국방기본정책 3 서는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되어 매 년 주기로 작성된다는 점이다 5 . 합동참모본부는 국가안보전략지침서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기본정책서 및 , , 국방개혁기본계획을 기초로 중 장기 대상기간 동안의 군사전략 목표 개념 , ß³ 및 군사력 건설방향이 제시된 합동군사전략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군사전략 . 이 마련되면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전략을 구현시킬 군사력 건설 소요를 수록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작성하고 국방부는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국 , 방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수록한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 작성한 것으로 국방목표의 설계가 완성된다. 현 기획체계는 여기에 다른 기획문서의 성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 획 내용이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를 작성하여 타 기획문서를 보완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계획 2) (Programming)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 제 조 에 의하면 계획체계라 함은 기획체계에서 설 ( 4 ) , “ 정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된 중 장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소요재원 및 획득 가능한 재원을 예측 판단하고 연도별 사업별로 추진계 , , ß³ 획을 구체적으로 수집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계획체계에 관련된 주요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