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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제 절 방위사업 수행개념 1 방위사업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앞서 논거한 이론에 근거하여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국방정책은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수립과정에서 국내외 , 안보정세 국방과학기술 국가경제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 , . 국방획득정책은 국방정책의 하위정책으로서 국방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수 준에서 결정되며 국방부에서 배분한 투자비 재원규모 투자방향 국방과학기 , , , 술 수준 각군 합참에서 정한 무기체계 우선순위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 .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왜 어떤 무기체계를 무 ( ), ( 엇을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는가 언제 가 결정된다 ) ( )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사업계획이고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 위한 것이 방위사업이다 방위사업 즉 방위력개선사업은 선행연구과정을 거 . , 쳐 누가 사업을 주관하고 누가 어떻게 무기체계를 획득할 것인가 어떻게 를 ( ) ( ) 결정하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소요군에 획득한 무기체계를 배치하여 , 운용하게 된다 . 방위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 에 의하여 경영되며 방위사업법 동법 시 (IPT) , , 행령 동법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이와 관련된 규정 및 지침에 의 , , 거 진행된다 그리고 방위사업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및 육 해 . , , 공군이 모두 연관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 연계 및 조정을 위하여 국방부에서 별도의 국방전력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사업의 형태도 다양하고 사업추진간에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안을 법규에 모두 포함한 다는 .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너무 자세한 내용을 반영할 경우 사업관리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관련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미비 . 한 절차 등이 있을 경우에는 법무검토 위원회 심의 등의 공증을 받아 합리 ,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 그리고 통합사업관리팀은 최종적으로 방위사업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필요성 운용개념을 포함한 소요부터 배 . , 치 운영까지의 전반에 대해 통찰하여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와 지식을 보 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