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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방위사업은 사전적 의미에서 볼 때 방위 사업 + 의 복합어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사업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 것 일 이고 방위는 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막아서 지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 ( ) , 다 즉 방위사업은 . 적의 공격이나 침략으로부터 막기 위해 군이 필요로 하 는 것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 이다 . 이를 군사적 의미로 보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무기체계 및 이를 운영하기 위한 장비 물자 , , 용역 등의 획득과 이를 개발 생산하는 것 , 이라 정의할 수 있다 . 방위사업법에서의 방위사업 은 방위력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조달까 , 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시되어 있다 .3) 이중에서 방위력개선은 전투기 함정 , 및 유도무기 등을 개발 및 구매하여 배치하는 활동으로서 방위사업의 가장핵심 기본임무이고 군수품조달은 방위력개선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 수반되는 임무이며 방위산업육성은 방위력개선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원동력 , 이 되는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는 임무이다 이와 같이 방위사업은 방위력개 . 선과 이를 지원하는 군수품조달 방위산업육성의 개념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 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 다른 시각에서의 방위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방위력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 군수품조달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가지 영역의 경계를 3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먼저 방위력개선은 전투기 함정 및 유도무기 등 . , 무기체계를 개발 및 구매하여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군수품 조달은 무기 , 체계를 개발 및 구매한 이후의 활동 즉 방위력개선사업 이후의 활동 및 급 , 식 피복 등 비무기체계를 조달하는 활동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 그러나 앞서 논거한 국방획득개념 및 방위사업개념을 종합하여 볼 때 방 위사업의 범위는 소요단계부터 폐기단계까지이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소요결 , 정이후부터 배치시까지이다 이는 미국의 과 유사한 개념이며 방 . Acquisition , 위력개선사업은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하여 방위사업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의 분류 3. 방위사업의 대상인 군수품은 국방부 및 육 해 공군 등에서 사용하는 모 든 물품으로서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로 구분한다. 3) 방위사업법 제 조 목적 1 ( )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