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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42 - 카 세금과 공과금 . 세금 1)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재정수입을 충당할 목적으로 법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재화의 가액을 말한다 세금의 납 . 부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세금 , 은 성격 정책적 목적 등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손금산입 세금 ) 국 세 부당이득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 , , , 지방세 : 균등할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도시 , , , , , 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록세 취득세 , , , , , 나 손금불산입 세금 )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 및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액 자산재평가세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의 반출필의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의 • • 미납액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각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과 , 가산세 공과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