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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82 - 계정간 대체 노무비 분석 7.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목을 기업회계기준에서 일반적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과 법인세법에서 조세목적상 분류하는 기준이 상이하여 업체에 따라 , 특정비목을 인건비와 제조경비로 상이하게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방산 , 원가계산시 직접원가부문과 간접원가부문이 상호중복 또는 배제될 수 있 다 여기에 해당되는 비목은 다음과 같다 . . 가 법인세법상 인건비 . 인건비는 보수 급여 임금 잡급 각종수당 상여금과 퇴직금 등 명목 , , , , ,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원 및 사용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손비를 총칭하는 것이다. 인건비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사업년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삽입 되지만 당해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법인은 당해 인건비를 지급할 때 당해 임원 및 사용인으로부터 소 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원 및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하더라도 복리후생비 회의비 , , , 여비 교통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있어 손 금에 산입되지만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다 이를 사례별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불우종업원에 대한 보조금 등 1) 불우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및 학비보조금은 인건비로 보아 손금 에 산입한다 따라서 당해 종업원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