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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69 - 비원가항목 4. 비원가항목이란 방산원가계산시 원가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을 말하며, 구체적인 항목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 조 및 동 시행 3 세칙 제 조 에 규정되어 있다 이 중 노무비에 해당되는 항목은 다음과 2 . 같다. 가 세법상 규정된 손금불산입 항목 . 이익처분에 의한 인건비 1) 잉여금의 처분은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 43 1 ) 임원 상여금의 급여지급기준 초과액 2)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 (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43 2 )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제한 없이 손금으로 허용할 경우 소득금액을 조 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특히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배 , 당으로 인한 이중과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 43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