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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의 변천과정과 국민통합기능 �국가보훈처 창설 ��주년에 붙여� 유 준 기 총신대 사회교육원장 지난 �월 �일�국가 보훈처가 창설된 지 ��주년을 맞았다�그동안 보훈 가족들에게 영예로운 삶을 누리게 하고 국민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가꾸도록 하는 국가보훈처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온 ��년이었다�돌이켜보면 ����년 �월 �일 군사원호처 설치법을 제정하여 원호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그 동력은 바로 사명감이 투철한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의 노력이라고 하 겠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에서 차관으로 보훈처가 구조 조정의 대상이되었는데�이것은 매우 몰지각한 일로서 국가보훈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통합을 통해 국력을 신장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일례로 지난 ��일 폐막된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이 보여준 감동은국민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통치 리더십으로 이러한 에너지를 결집한다면 국가 재도약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내�외적 도전에 직 면해 있다�이러한 때에 한국사회의 안전과 국가 번영을 위하여 국가 보훈의변천과정과 국민 통합 기능을 살펴 봄 으로써 해법을 찾고자 한다�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들이 공 동체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을 외치며열심히 응원했는데 이러한 국민화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지금껏 사회분열에서통합을 이루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 다� ����년 �월 ��일�조국의 광복으로 한 국은 국권을 되찾았다�그러나 한국은해방직후 미소 양군의 분할 점령과 군정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맛보았다�신 탁 통치안에 대한 찬반의 대립으로 혼란을 거듭하였으며�결국 남북한에 두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어 국토와 민족이 양분되고�마침내는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한국 현대사는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 었다�우선 남한의 대한민국과 북한의인민 공화국 사이의 대립은 한국전쟁의참변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첨예한 대치의 역사를 벗어나지못하게 하고 있다�갈등과 대립은 남북한 사이에서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내 부에서도 계속되었다� 미군정 하에서는 좌우익의 대립과 민 족진영의 자기 분열이 있었고�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이승만 정권이 점차 독재화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월혁명으로 붕괴되고 말았으며�그 후에 성립된 제�공화국도 사회혼란의 틈바구니 속에서 ����군사구테타에 의해 무너 지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아래 국가보훈사 업은 정부수립 후 사회부에서 군장병과가족�유족에 대한 원호를 목적으로 �군사원호법�을�경찰에 대한 원호를 목적으로 �경찰원호법� 전몰군경유족과 상 이군경연금법이 고작이었다� 당시 보훈업무는 ����전쟁이 있은 데 다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보훈에 대한인식부족으로 구빈차원에서 머물게 되었다�특히 독립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보상은 논의조차 없었던 것은 보훈의식 수준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둘째�원호처 창설 이후에는 원호업무 의 기본법이라고 할 군사원호보상법을제정하여 본격적인 원호를 실시했다�이와 함께 애국지사 등 국가유공자에대한 원호까지 그 영역을 넓히게 되었다�그 결과�����년 �월 ��일 원호회설치법과 ����년 ��월 ��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원호회를 둔다� 고 규정함으로써 정부부처 로 자리잡게 되었다� 셋째�국가보훈제도는 그간의 정부의 지원과 보훈대상자들의 노력으로 자활�자립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원호 대상자� 라는 사회적 편견이 있었던 것도사실이었다�이에 정부에서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이 실질적 예우를 받고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년 �월 �일부터 �원호회� 를 �국가보훈처� 로 개칭하였다� 국가보훈처 기념 사업국이 ����년 신 설되면서 민족정기 선향업무를 체계화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각종 시책을추진함으로써 국가보훈처의 위상이 높 아졌다 하겠다� 국가보훈의 국민통합 기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정기의 선양이라고 하겠다�민족정기 선양은 국가의 지도적권위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이며�막연히 민족정기 선양이라고 할때에는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가 어렵 다� 국민들의 단합된 힘을 모으는 데는 뚜 렷한 목표가 있어야 하며�그 목표는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테마라야 한다�그리고 그 테마는 지도적 권위가 있어야 한다�민족정기라는 것은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하는 정신이며 이를 통해 자유�독립�평화�정의의 실현을 그 이상과 목표로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국가보훈의 국민통합 기능을 보훈정신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보훈정신이 국민 기본정신으로자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을 이끌어가려는 형태가 아닌 국민이 국가사랑이라는 합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도출하여야 한다�그리고 보훈정신을 효과적으로 계승하고 가꾸기 위해서는 이를담을 수 있는 문화적인 틀이 필요하다�그렇기 때문에 보훈사업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로�우리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 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우리가당면한 국제적 상황을 바르게 인식시킬필요가 있다�특히�일본과 중국이 역사왜곡과 영토문제를 교과서에 반영하고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요컨대�우리는 민족정기를 선양하여 국민통합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계와 시대에 어떻게 민족정기를 지도이념으로 승화시키고 이를 다양화된 국민 의식 속에 이미지화 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민족정기와 국민통합문제는 역사의식과 국민의식의 고취적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국가보훈은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이기 때문 에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 760호 2008년 9월 1일(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