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보훈신문 2008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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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0호 2008년 9월 1일(월) 4 �국가책임을 다하는 보훈�벌써부터 성과� 섬기는 정부 �개월��보훈가족은 믿고�국민은 공감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실용정부가 들어선지 �개월이 되었다�실용정부의 최대 화두는 이대통령이 취임때 밝힌 것처럼 선진일류국가의건설이다�이러한 국가적 목표달성이 국민들의 보훈의식 제고를 통한국민대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국민통합의 정신적 인프라구축에 있어 국가보훈처의 역할은 여느 정부 때 보다 중요한 것이다�이에 국가보훈처는 지난 �개월 동안을 �섬기는 정부�국가책임을 다하는 보훈�을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고 국민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의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데 힘을 쏟아 소기의 성과를 달성 했다 는게 중론이다� 정부가 책임지는 보훈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 보훈가족이 예우받는 보훈 보훈단체 등 관계자나 관련 학자들도 실용정부 들어 보훈분야가 명실상부하게 국민통합의 정신적 인프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는평가를 하지만 국민들이 공감하는 보훈으로 거듭나기위해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월��일 국가 보훈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희생하신 분들을 높이 받들고 국민적추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할 일이고 선진국에서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특히 �나라를 위해 희생한분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국가 보훈처가 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실용정 부의 국가보훈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이른바 책임지는 보훈이다�국가보훈처가 지난 �월 ��일 서해교전 추모식을 처음으로 정부주관행사로 격상시켜 치른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연진화적이고 현대적 안장시설을 갖춘 국립이천호국원을 지난 �월��일 개원한 것도 큰 성과다� 특히 ��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 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법률이 지난 �월��일 공포되어 �월��일부터 시행되면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 심을 높혀 국가 책임을 다하는 선례가 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김양 처장의 진두 지휘 하에 국민이 공감하는 선진 보훈체계확립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벌써부터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김처장이 지난 �월��일부터 ��일까지 최대우방인 미국을 방문해 �건국��년 사업의 일환으로실시되는 �� 정전협정 ��주년 기념식참석하고 미국 보훈부와 의회를 방문 ��전쟁 ��주년 기념사업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보훈외교를 펼 친 점은 큰 성과다� 지난 �월��일 있었던 제��주년 광복 절 계기 포상에서 전체 포상자 ��명 중��%에 달하는 ��명을 발굴 포상한 사실은 실용정부가 강조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표본으로도 평가받는다�� 참전 국가유공자 심사도 정부가 나서서 발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보훈행정의 신뢰를 제고함은 물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후손들은 자긍심을 가지며 국민은 공감하는 보훈행정의 주춧돌을 놓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 나라사랑 큰나무 달기 국민 캠 페인�한 베트남 평화의 마을 건립�독립기념관 ��전시관 재개관 등도 국민들이 보훈을 공감하게 한 시책으로 손꼽 히고 있다� 국가유공자중 고령자 비율이 ��%�전 체 국민은 ��%�에 달함에 따라 예우는이들에 대한 복지 의료서비스가 가장중요하고 서비스 질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리적인 예우가 아닌 정신적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는 등 출범 � 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먼저 지난 �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에 맞추어 �차로 수원�광주 요양시 설�각 ��인 수용�을 완공했다� ��세 이상 요양환자와 ��세 미만 노인 성 요양환자에 대해 요양보호를 함과아울러 본인부담 요양비를 감면함으로써 고령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했다� 국가보훈처는 실용정부 임기내 연차 적으로 김해��년��대구��년��대전��년��제주��년�에도 요양원 을 개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 예로운 복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훈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명에서 ��명으로 증원하여 보다 높은 재가복지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월부터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되어 병역면제 등의 처분에해당하는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가운데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비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해당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진료비의 ��%를 감면 해주기로 했다� ��월부터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 이 집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개의위탁병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위탁병원을 ��개로 늘리는 정책에 국가유공자 들은 벌써 기대에 부풀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