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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6월30일 금요일 11 (제198호) 독자마당 세상이 참으로 위험한 분위기로 돌아 갑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면서 강하게 몰아세우는 북한에 대한 압박, 한미동맹 만이 모든 외교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친미 일변도의 외교정책, 모든 과거사를 묻지 않고 일본 쪽의 주장에 동조하여 일 본의 입장만 옹호해주는 대일외교, 이런 모든 것에는 반대로 위험요소만 증대되 고 있다는 사실을 눈 감고 있는 것에 위험 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고 결정권자 한 사람의 뜻대로 모든 것 이 진행되면서 함께 일하는 고위공직자 들의 역할은 전혀 보이지 않아 더욱 걱정 을놓을수가없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우리는 위기와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산의 지혜 를빌리지않을수없습니다.다산의시대 는 임금과 신하들의 시대여서,임금과 신 하의 이야기로 대신하여 다산의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목민심서』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안전한 삶을 누리려면 신 하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열거한 공 직자들의 바이블입니다. 잘못하는 관찰 사나 임금에게 목민관인 신하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밝혀진 대로 실천에 옮기라는 것이 다산의 뜻이었습 니다. 다산은 목민심서 이외의 많은 글에 서도 목민심서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수 없이 말하며 임금에게 간(諫)해야 할 신 하들의의무를상세히설명하였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 들어있는 「위영암군수이종영증언(爲靈巖郡守李鍾 英贈言)」이라는글이신하가해야할의무 와 행동지침의 좋은 본보기 글입니다. 친 구의 아들인 영암군수에게 목민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핵심적인 이야기 몇 조항 을 말했습니다. 임금이 잘못하는 일이 있 을때는주저없이강하게간언(諫言)을올 려 시정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하가행여라도녹봉을받지못할까걱정 하고, 직위에 연연한다면 임금은 신하의 말을절대로들어주지않으면서오히려엄 한 말로 위협이나 한다는 것입니다. 신하 라면언제라도 녹봉과 지위는 헌신짝처럼 버릴수있다는태도와마음가짐을임금이 알고 있을 때에만 신하의 주장을 임금이 받아들일수있다는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벼슬이고 높은 지위 이고 넉넉한 녹봉입니다. 월급 후하게 받 으며권력이강한벼슬을하는일,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인가요. 그렇지만 나라 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신하라 면,그런귀하고후한지위와녹봉도언제 든 지 던져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참 다운 공직자의 자 세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임금에 게 잘못을 지적하 여 시정을 요구하 다 들어주지 않는 다면 언제라도 사표를 던지고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신하가 그리운 때가 지금입 니다. 상관이 언제나 신하가 휙 날아가버 릴 새처럼 생각한다면 신하의 말을 듣지 않을수없다는다산의주장입니다. “봉록과 지위를 헌신짝처럼 버려라!”다 산의경고가간절하게울림을주고있습니 다. 언제나 상관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행 여라도자리가떨릴까보아아부와굴종만 하는 신하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갈 수록 위험해지는 외교, 누구 말도 듣지 않 고독주만계속하는임금에게다산이바라 던 신하는 없다는 것입니까. “만약 구슬을 품은자가힘센사람을만난것처럼조마조 마하고부들부들떨며오로지구슬을빼앗 길까두려워한다면,역시그지위를보전하 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다산의 맺는 말 을기억해야합니다.아부와굴종만이지위 보전의최상의방법이아니라는뜻입니다. 벼슬과봉급을헌신발처럼여겨야 박석무 다산연구소이사장 누구나사회생활을시작하거나새로운조직의구성원 이 될 때 기대와 설렘, 약간의 걱정이 생기는 가운데 희 망을 품고 각오 등을 단단히 하게 되고, 조직 생활을 하 다보면분명히아는것도실수하고전혀모르는생소한 분야의 일을 맡아 때로는 당혹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박말호 행정사는 이를 착안(着眼)하여 보다 쉽게 접 근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 실무기초’를 펴내 동료 행정 사는 물론 일반국민들에게 행정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 어화재다. 박말호 행정사는 책을 펴내면서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하시거나 취업 및 자영업 등을 준비하시거나 초임 조직구성원등을지도하시는분들,사회에진출하는자 녀와후배,지인등에게격려와축하를하고조언과경험 을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이 책이 꼭 필요한 『참고도 서』가될수있도록집필하였다. 여러 분야를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요점 정리하여 이 해하기 쉽게 구성하였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관에서 일하는방식,업무지침,행정업무기준과행정실무사례, 법령,참고자료 등을 다양하게 수록하여 기본적인 행정 사무실무기초를튼튼히하는데많은도움이되도록하 였다. 이책의주요구성은첫째,행정사무실무기초부분이 다.국가예산,사업추진,문서·보고서작성,정부및민간 조직 등 행정사무 실무기초 구조 구성을 요약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정사무 개요와 흐름을 상세히 파악하시는 데도움을드리고자했다. 둘째,국가예산편성및운영부터시작하여행정사무 실무 전반을 10개 분 야로 구분하여 개략 적인 행정실무 내용 을 주요 요점정리 방 식으로 나열하여 이 해하기쉽게하였다. 셋째, 주요 행정 법령, 규정, 참고자 료 등 을 통 해 행 정 사무 실무기초 분야 에 머무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전문지 식 등 을 계 속 넓 혀 나가거나 일상에서 적극적으 로 활 용 할 수 있 게 하 였 다. 저자 박말호 행정사는 난계 박연 선생의 후예로 안평초, 내 서중, 창원고 졸업(1985)했다. 노동부에서 근무(1987.2.10.∼20 10.6.30.) 하였고, 전) 근로감독 관, 노동부본부 직장협의회부 회장, 행정사 박말호 사무소 대 표(2016.4.1.∼), 대한행정사회 교수, 현) 대통령자문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창원지방검찰청 국 민소통옴부즈만, 노사발전재단 전문강사로 활동하며 박씨종친회창원시지부임원으로종사에도헌신하고있 다. 난계박연선생의후예박말호행정사‘행정사무실무기초’펴내 노동부23년근무등다양한행정경험이밑바탕되어 저자박말호 전국 각 지역에서 국제행사와 국제경 기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들이 지역의 위상도 강화하고, 지역경 제도활성화한다고홍보하면서활발하게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개최 결과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별로 없 다. 주최지역이나 주최기관에서는 성공 적이었다고 자평하지만, 지역사회와 지 역의 언론 등은 성공한 행사라고 평가해 주지않고있다. 지난5월초에어느道에서개최된아태 마스터스대회에는 외국인이 3,500여명, 국내외 합하여 1만여명이 참석한 하이브 리드 대회였는데, 외국인 참석자 숫자도 목표치에미달했고.지역상품의판매실적, 외국인들의지역관광실적등여러측면에 서성과가빈약했다고그지자체의회에서 크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전국방송으로 4 회나 방송되기도 하였다. 이는 하나의 예 일뿐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 거의 대부분이그렇다고봐도무방하다. 이제는국제행사나국제경기대회를유 치하는 목적과 의도가 달라져야 한다. 여 태까지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개최역 량 자체를 과시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 겠다는 중진국 수준에서의 자기과시형 대회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선진국이 되 었고,특히G7반열에올랐기때문에선진 국에 어울리는 목표와 국익과 관련되는 질적 성장의 국제대회 개최가 되어야 할 때가되었다. 그러면국제행사나국제경기대회를어 떻게 진행해야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대회가 될까? 대회 참가 외국인들이 한국 에 아주 우호적 인 親韓派가 되 도록 관심과 이 미지제고에역점둬야한다.그렇게되면 한국은 UN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 이고,한국의기업들은전세계적으로시 장을개척하는데도움이된다.한국에오 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 나라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한국 체류기간중좋은인상을가질경우그들 은 한국의 해외인맥이 되어 한국을 크게 도와줄 수 있다. 이 이상의 더 큰 대회 개 최목적이또어디에있겠는가? 외국에서참가하는 사람들을단순히 참 가자로 보지 않고,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 을도와주는親韓國인사로육성한다는목 표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다. 왜냐 하면 우리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85 %를수출과수입등대외무역에의존하고 있기에 외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생존여건 에 해당한다.한국은 지금 美븡中 패권경쟁 과 우븡러 전쟁 등 아주 큰 정치경제적 격변 때문에난기류속으로빠져들고있다. 첫째는 중국에 편중된 무역구조 때문 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경제의 상당부 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 한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서 국민경 제상문제가심각하다. 둘째는,종전의제3세계인글로벌사우 스(Global South)가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수로등장하고있다.120여개GlobalSo uth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친중 쪽으로 선회하거나 미국과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행보를 하고 있어서 미국 과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의 입장에서 이들 국가들을 친한국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셋째는 북핵 위기와 대만 위기 등 속에 서 한국의 안보가 아슬아슬한 격랑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 서 사이버전쟁은 이미 열전 상태로 돌입 했다고보는전문가들도많다. 넷째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탄소감축을 중시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그 외에도 전 세 계가자국이익중심의실리외교로바뀌면 서 경제적 이득을 주는 국가만을 중시 여 기고있기때문이다. 우리대한민국은2차세계대전이후독 립한 나라 중 유일하게 중진국을 거쳐 선 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다. 170여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이러한 도약과 성장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자기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한국이 도와주기 를크게기대하고있다.가히흠모의수준 이다. 정부차원의 개도국 ODA지원사업 도 중요하지만, 국제행사 등에서 민간차 원의외교자원봉사를통한외국참가자들 지역 안내봉사 등은 親韓派를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수단이다. 한국국제자원봉 사회(KIVA)가 곧 외교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한다니잘활용되면좋겠다. 국제행사개최목표선진국답게더크게잡아야 박승주전여성가족부차관 국가 광정(匡正)의 방책을 고민하여 목숨을 건 척불 소(斥佛疎)를 올리는 맹렬투사이자 지극한 애민정신으 로김제벽골제를수축하는일에나섰던토헌박초선생 의문집‘토헌집’이지난4월초국역으로발간되었다.특 히 역주해자 박선식 박사의 풍부한 지식이 더해진 주석 은보는이로하여금토헌선생을더쉽고빠르게이해하 는데도움을주고있다. 권상에는 구서와 시 소(疎), 김제벽골제사적비, 유묵 을권하에는 갑계권서,정미생갑계안,태종대왕전교,어 제이십인찬, 훈부회맹축, 동맹훈신록, 사우증유, 가장, 행장,신도비명,묘표,벽골제사적비문,모던사영건통유 문, 개기고유문, 상량문, 봉안고유문, 사우기, 벽골제비 명 병서, 서원기, 선덕찬병소인, 찬, 원모재기, 부, 구발 등으로엮어졌다. 토헌 선생은 함양인으로 충질공 박신유 선생이 이연 년의 난 때에 드러난 구국위민의 의기를 고스란히 승계 한 여말 선초의 시기의 열혈문사이자 지용을 겸한 문무 쌍전의결사이기도하다. 일찍이 고려말에 성균생원으로 입학한뒤 공양왕 3년 (1391,신미)에25세의나이로국가광정(國家匡正)의방 책을고민하여척불소(斥佛疎,闢佛疎)를작성하였는데 같은 성균관의 동학들도 연대하여 위민적 정치철학을 구현하고자 목숨을 내건 상소시위의 선두에 선 맹열투 사이기도 했다. 이후 선생은 흙집을 짓고 토헌(土軒)이 라 자호하고서 은거하며 ‘대학(大學)’을 통해 수기이인 (修己理人)의 세계관에 침잠했고, 조선이 개국하고 태 조5년(1396,병자)에 정시에 높은 등급으로급제되어발 탁되었고,정종1년(1399,기묘)에다시중시에발탁되어 시강원설서와 좌헌납 등 두루 요직에 중용되어 태종 13 년(1415, 계사)에는 일본에 통신관으로 다녀와 외교실 무를 집행하고 돌아와 수군도만호 겸 지해진군사에 제 수되었다.태종15년에는전라도절재사로써관찰사박습 (함양인)과 함께 군 민 1만명을 초발하 여 김제 벽골제를 수 축하는 일에 나섰고, 태종16년에 직제학, 이듬해 제주목사를 제수 받았으나 부임 치 않고 의주목사로 부임했고,이후 전라 도 수군도절제사로 대마도정벌에 나섰 는데 같은 함양박씨 문중의 박실,박성양 공 역시 절제사로 참전한 것은 함양박씨문중에 남겨진 일대의장거였다. 세종 2년(1424,경자)우군총제,경상우도수군도안무 처치사,천조진하사,함길도와경기도 관찰사,강계절제 사로변방방어의책무를감당하고세종21년(1439,기미) 보국숭록대부 이조판서 겸 문관대제학으로 승차하였 고,성삼문과신숙주,정인지등재사들을특별히천거하 기도했다.선생은무무겸전의전형적 인물에그치지않 고 행초서의 특출한 서법에도 정묘한 예인적 풍모도 갖 추었음에 유의가 요구된다. 오늘날 여주이씨 옥산문중 유묵집‘해동명적’등의자료에뛰어난필체가전하고있 어특별히주목하게되기때문이다. 한편 역자 박선식 선생은 토헌공 박초 선생의 18세손 으로 사학과 한문학,한국학과 미술사학을 두루 전공하 였고,역사교과서와 한문교과의 정교사 자격을 각각 갖 추었다. 서울시립대를 거쳐 동국대 대학원에서 문학박 사과정을 수료했고,역대 위인들의문집을 역주했다.비 갈문과 석조미술품의 탑본 및 고증작업은 물론 고문서 의 역해를 병행하며 상고 및 고대에서 중·근세에 걸쳐 광범위한 한국학은 물론 고고미술사분야에도 고구(考 究)작업을지속해왔다. 함 양 박 씨 토 헌 박 초 선 생 ‘토 헌 집 ’ 국 역 본 발 간 역주달아이해도높여,역주해자박선식 우리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동방예의민 족이라고 할 만큼 노인을 우대하고 부모 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민족이었다. 특히 조선시대는성리학시대였다.성리학의근 본이념은忠과孝이다.그래서조선시대는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노인복지가 잘 되 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가족시대여서 가정에서노인들의권위는절대적이었다. 그런데이런한민족역사중에고려시대 의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알려져 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장이란 ‘자녀 들이 늙고 병든 부모를 돌보지 않고 산속 에 버려 굶어 죽게 만든다.’ 는 것이다. 우리 초등학교시절에도그렇게배웠다.그런데 충효의 민족인 한민족이 그런 일을 정말 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꾸며진 이 야기이다. 그것도 일제에의해날조된 사실이다. ‘일제’에 의해 날 조된고려장 고려장이라는 말 이 구체적으로 나오 는경우는우리역사 자료그어디에도없다.단지조선시대와고 려시대일부문서에고려장이란말이나오기 는 하지만 그 의미는 고려시대까지 전염병 환자인병자를 산속깊이내다버리는풍속 이 있었다는 기록이다.부모를 버렸다는 말 은전혀없다.특히고려시대에는불효죄를 반역죄와더불어매우엄하게처벌하였다. 이런 사회에서 고려장이란 풍속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고 려장의 의미는 일제가 우리나라 문화재를 도굴하고자 만들어낸 용어 이다.당시 조선 인 인부들은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일을 꺼 려했다.이는 효를 ‘인류지대사’로 생각하는 한민족의 정서상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일 제는조선인조상의무덤을파헤치기가힘들 었다. 그러자 일제는 조선인의 경로효친 정 신을이용해고려장이란말을만들어낸다. “조선에는 고려시대부터 고려장이란 게있었다.부모를산채로내다버리는못 된 풍습이니 여기 묻힌 사람은 자기 부모 를 생으로 고려장시킨 놈이므로 이 무덤 은 파헤쳐도 괜찮다.” 라는 논리를 내세워 조선인인부를회유했다. 이처럼 일제가 얄팍한 상술로 고려장 이란 용어를 만들어 냈는데 이런 용어를 우리 교과서에 실은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했다.하루빨리고쳐야할대목이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 일제가 만들어 낸 새로운 고려장이란 제도가 생기게 되었 다.우리사회가 저출산 및 기대수명의 급 속한 증가로 인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급 속하게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 2011년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 면 한국은 2017년부터 생산연령인구(15~ 64세)의감소와고령사회(65세이상노년 인구비중14%이상)진입을앞두고있다. 2030년대 초반부터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가시작될것으로전망된다. 2023년의우리나라출산율0.73명은인구 의현상유지에필요한수준인2.1명의절반 에도못미친다.지금으로부터한세대후에 는총인구규모가절반이하로줄어든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이 지구 상에서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하 는 최초의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 한 경고마저 나온다. 특히 베이비붐세대 라는 우리 세대가 정말 큰 문제이다.2030 년대 초반부터는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 에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인 노인세대로 들어서기시작하기때문이다. 노인복지문제깊은고민필요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76.6%가 경제적 은퇴준비를제대로못하고있다는설문결 과가나왔다.서울대학교노화·고령사회연 구소에서진행하고있는‘한국베이비붐패 널 연구’의 3차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적은퇴준비가전혀되어있지않거나미흡 하다고답한베이비부머는61.1%에달했다. 또 저축이나 투자 계획에 다소 차질이 있 다는 응답도 15.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퇴자금 준비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충분한은퇴자금을마련했다고답한베이비 부머는전체의6.1%에불과해지난2010년8.4 %,2012년7%에이어계속감소하고있다. 차질없이저축 및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한 베이비부머는 17.2%로 지난 2010년 22.5%에서 크게 줄어들었다.이런 상황에 서 소수의 젊은 층에게 다수의 노년층을 책임지라고할수없는일이다.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노인복지에 문제 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해결책을 찾아가 지 않는다면 우리 세대는 어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고려장을 당해야 될 세대 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나이 들어가는 것 이 두렵고 나부터도 정신 반짝 차리고 살 아야될일이다. 역사속의노인문제와고려장 박 철 홍 뱚발뱞뱞행뱞뱞인:박순구 뱚취재편집:박상섭 뱚경영지원:박영일 기사제보븡광고신청븡구독안내 대표전화(053)588-7300 FAX(053)581-0067 뱚구독료년40,000 입금계좌:농협453013-55-000691 예금주:한빛신문 뱚뱜 42612 대구달서구달구벌대로1221(이곡동538-2)성창B/D5층 뱚뱜 본지는신문윤리강령및그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 (2007년1월12일등록번호대구다-01225) 500만박씨성손의대변지 2007년1월24일창간(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