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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원 호소문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의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는 한민족 5천 년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불행하였던 한국전쟁을 통하여 국가의 부당 한 공권력에 의하여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백만 피학살자 유족회입니다. 그동안 전쟁의 포화가 멈춘 지 70년이 넘었지만 은폐되고 축소되었던 학살의 실체적 진 실은 밝혀지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비로소 민주화가 정착되면서 한국전쟁학살문제를 비롯한 과거사문제 가 수면 위로 떠 올라 진실과 화해를위한 과거사기본정리법이 여야합의로 제정되어 진실 화해위원회가 탄생 되어 4년의 조사 기간을 통하여 일부사건만 진실규명이 되었지만 학 살된 숫자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였습니다. 정권이 연장되지 못하고 이명박정권이 들어서고 2년이나 남았던 조사 기간을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어서 들어선 박근혜정권 역시 과거사를 부정하는 정책을 펴나가면서 한국전쟁학살문제 와 인권탄압의 진실규명 운동이 암흑기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유족회와 관련 단체들은 중단된 과거사를 복원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10년 이상 국회 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박근혜정권이 물러나고 문재인정부가 들 어섰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초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해결을 약속하였습 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국회와 정부는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문재인정부 임기 1년을 앞 두고 유족들과 관련단체와 한마디 상의 없이 전격적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진실화해기본 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듯이 통과된 법안은 유족의 생각과 는 거리가 먼 엉터리 누더기 법안이었습니다. 시행령 또한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