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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아쉽다. 한국전쟁 관련 생존자는 정말 몇 남지 않았다. 진실규명에도 대단히 어려움을 겪 고 있다. 12년 전 진화위가 과제로 권고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또 다 른 권고 사항인 상설기구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국회에 예산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올해 아쉽게 삭감됐다. '진실화해재단'이란 이름으로 설립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 - 현재 조사 인력은 충분한가? ​ "1기 때보다 많은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조사관 확충이 시급하다. 가령 9000여건이 한 국 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등 사건인데 이를 담당하는 1국의 조사관은 60명이 안 된다. 9000을 60으로 나누면 150인데, 한 조사관이 1년에 담당할 수 있는 사건은 30건 정도 다. 3년을 해도 90건이다. 국회에 인력·예산 요청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올해 상반기엔 조사관이 확충돼 향후 조사의 윤곽을 잡아야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 접수된 사건 처리를 넘어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의제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 이 있다. ​ "크게 보면 국가인권위와 진화위가 한국을 '민주·인권 국가'로 만들어가는 제도적 장치다. 인권위는 상설기구이지만, 진화위는 한시적 기구라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사 업무는 현재의 일이자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특히 국민의 인권 감수성 눈높이가 달 라지면서 인권침해 의미와 범위가 넓어져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1기 때 다뤄지지 않 은 사안도 새롭게 재발견됐다. 2기 진화위는 화해, 통합의 관점으로 분열된 공동체를 회 복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극복하는 지름길에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더 고민을 모아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