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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 ​ "정부 일각에선 관련 배상 예산을 총 4조 50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지난 1월 4일 통과된 4·3 특별법(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은 최대 9000만원 까지 5년에 걸쳐 보상토록 정했다. 이처럼 몇 년의 기간 동안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이 감 당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얘기하지만 이미 926건의 민간인 학살 관련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돼 7500억원 가량 배상이 이뤄졌다. 이 문제는 끝까 지 안고 가기보다는 빨리 해결해서 털고 가는 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낫다. 배·보상 특 별법을 새로 제정할지, 기존 진화위법을 개정해 관련 조항을 신설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가 논의할 내용이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 국가기관의 사과와 진정한 추모가 중요한 이유 - 한국 사회의 과거사 청산엔 가해자 처벌이 빠져있다는 비판이 높다. ​ "70년이 지난 사건과 막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는 처리가 다를 수밖에 없다. 국가의 책 임 면에선 공식 사과와 진정성 있는 추모가 필요하다. 재발방지 측면에서 평화를 유지하 기 위한 최선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진화위는 국가기관에 사과와 추모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10여년 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전국 지자체를 돌아다니 면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진정어린 위령·추모가 함께 할 때 피해자 들이 고통을 경감할 수 있다는 걸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 - 정의로운 피해 구제란 무엇인가. ​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피해 구제 책임을 100% 전가시키는 건 정의롭지 못하 다. 공동체 구성원이 적어도 그런 고통을 나누어 져야 한다. 국가는 직접적인 책임과 간 접적인 책임을 모두 져야한다. 국가가 이 책임을 성실하게 인정하고 공동체가 그 고통을 분담하는 게 작동할 때 정의로운 피해 구제 조건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 - 1기 진화위와 2기 진화위 사이 10년의 공백이 있었다. 과거사 화해 작업에 있어 연속 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 "아쉬운 부분이다. 1기 진화위는 과거사 정리 작업을 충분히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급하 게 종료됐다. 생존자들에 대한 증언 채록을 남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