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page

- 18 - 유족회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에 비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은 조사 과정에 진척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오랜 진통 끝에 진실화해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진실화해위원 회는 제 갈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과거사 복원을 위해 투쟁한 연로한 유족들은 실망과 더불어 한 분한 분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개시 또는 실질적 조사를 기다리는 유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국가의 은혜로 배상이나 받으려는 존재로 멸시당하고 있다”면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올바른 과거 사 정리라는 소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한, 책임감 없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락했다” 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족회 측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조사결정문을 받은 유족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조사결정문을 받은 유족에게 또 다시 사법부의 판 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유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위”라며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 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국회에 배·보상 조항과 국가범죄의 소멸시효 배제,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유해발굴단 조성을 골자로 한 과거사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유족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재발방지법’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