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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는 올바른진상규명보다 더한 가치가 없습니다. 명예회복 의 차원에서 조사결정문을 받은 유족에게 직접 정부에서 배보상금을 지급해야 합 니다. 결정문을 받고도 또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려고 재판을 하라고 하는 것 은 유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습 니까? 묻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과거사법일부개정안에 배보상조항과 소멸시 효배제,조사기간연장, 유해발굴단조성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여야쟁점법안으로 분류되어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빛 좋 은 개살구입니다. 유족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재발방지법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림의 떡입니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는 반복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독재세 력이 저지른 저항의 역사에서 민주국가로 변화되었습니다. 2016년 촛불항쟁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대통령께서는 곳곳에서 민간인 학살진상규명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말씀을 생생하게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런 어려운 소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의지 또한 박 약한 책임없는 대통령직속기구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는 진실화해위원장과 독대를 통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애로사항과 진실규명추진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아 예산증액, 조사관확충, 국회 과거사법개정안, 재 발방지책, 조속통과 등 특단의 용단을 내려주길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에 대 통령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의 오랜 염원이 해결되고 더 이상 국가가 자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 이 없도록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국화꽃처럼 만발한 나라가 되기를 간 절하게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