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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역사의 메아리 이낙연 대표가 적폐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할 법한 행태를 보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지난 해 4.15 총선혁명으로 절대다수의 국 회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낙연 대표 체제에서 그동안 역사적 책 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냉정하게 평 가해야 한다. 국민주권자들은 2020년 4.15총선에 서 문재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려는 이 명박 박근혜 잔당을 물리치고 더불어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줌으로써 촛불혁 명의 완성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적폐청산을 제도개혁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할 책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이러 한 총선 민의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채 적폐청산과 제도개혁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가 짓 밟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 언을 완수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냈으 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 담을 열어 4.27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이행의 귀중 한 토대를 마련했다. 집권여당은 무엇보다 먼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 의안을 처리하여 제도화함으로써 문재 인 대통령의 실천을 법적으로 보장해 야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적폐청산의 선결 핵심과제인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 직무유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사건 이며, 한국정치의 비극이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와 언론개혁을 공약하고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을 계 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점유했음에도 여태껏 판문점선언 이행 을 가로막는 분단적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은 것 역시 역사적 책무를 망각한 직무유기로 규탄받아 마땅하 다. 집권여당은 2004년 정기국회에 국 가보안법 전면 폐지안이 상정되었던 역사를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