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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벌금 20원에 처할 것이며. 2죄의 병발에 걸리므로 동볍 제 꺼조 · 제얘조에 따라 전기 징역형과아울러 과하고또한동법 제 18조에 의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할 것이며， 압수불건 중 증 저11호의 기 3류， 동 제2호의 :) ' f' 7인 곤봉은 빔죄에 공용한 불 건. 동 저l‘}호의 문서는 범죄로 딸미암아 생긴 것으로시 모두 범 인 이외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므로동볍 제 19조에 의거 몰수할 것이며. 그 나떠지는쏠수에 걸려지 않으묘로 형사소송법 저11202 조에 따라 각각 제출언에게 반환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신우균 은합법적인 호출을 받고서도공판 기일에 출두하지 않으므로동 볍 재226-제229조를 적용할 것이다. 따라서 주운과 같이 판갤 처 단한다. 57-1 양L딩5.1운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