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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도 경제개발로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외국자본 유입이 절실했다. 이는 김 종필∙오히라의 비밀합의로 드러났다. 민중은 식민지 통치에 대한 사과나 배상을 받지 못한 채 굴욕적인 차관과 정치자금으로 권력을 강화하려는 정권에 대해 격렬 히 반대했다. 이 무렵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 전쟁에도 참여했다. 미국에서는 명분 없는 전쟁이라 하여 반전운동이 격렬해지고 군사비 부담으로 곤경에 빠져있던 시 기이다. 베트남 전쟁 참여를 전제로 한국군 장비 현대화와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과 차관을 제공한다는 내용의‘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였다. 외국자본을 바탕으로 세워진 한국 자본주의는 노동자 농민의 희생을 전제로 성 장해갔다. 박정희 정권이 초반에 실시한 농어촌 고리채 탕감과 농산물 가격안정 정 책은 농민에게 환영을 받는 듯 했다. 그러나 농협을 통한 농업자금 공급 등 후속조 치가 이어지지 않았고, 농산물 가격유지 정책은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전략에 밀려 저곡가의 근거로 활용되면서 농촌은 피폐해졌다. 독점재벌은 정권의 비호아래 비약적으로 커갔다. 농촌에서 도시로, 공장으로 이동 하기 시작했다. 정권은 도시빈민과 노동자를 양산하여 자본에게 값싼 노동력을 무한 대로 제공해주었다. 차관특혜와 값싼 노동력을 누릴 수 있던 자본에게 노동자는 한 낮 일하는 기계에 지나지 않았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죽어가는 노동자에게는 ‘수출역군’이라는훈장이주어졌다. 끝내살리라 |45| 1961~1979 1961~1979년대 5∙16쿠데타로 세워진 1960년대와 1970년대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은 억압적 인 군부통치와 유신체제로 이루어진 독재의 역사였다. 박정희 정권은‘반공’을 국 시로 독재의 칼날을 휘둘러 4월 혁명으로 솟아오른 노동자 민중의 사회변혁 열망 을 짓눌렀다.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만들어 모든 정부권한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김종필을 부장으로 하는 한국중앙정보부(중 정)를 만들었다. 중정은 처음에는 쿠데타를 반대하는 인물을 가려내는 일부터 시작 하여 나중에는 정치∙경제∙외교∙사회문제 등 국가의 모든 업무에 관여했다. 정 보정치, 공작정치의 막이 올랐다. 이어 만들어진 반공법은 진보적 운동을 뿌리뽑는 데 활용되었고, 어떠한 비판도 불가능한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용되었다. 집회 시위는 물론 언론 출판의 자유도 박탈당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한국사회는 본격적인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한 국자본주의의 발전은 미국과 일본 자본에 대한 종속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이는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를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기지로 만들기 위해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를 구축했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의 길을 가게 되었고, 일본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 다. 일본은 한국전쟁 특수로 벌어들인 과잉자본을 투자할 곳이 필요했고, 박정희 |44|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총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