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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95| 후대에 전하려는 노력들을 벌이고 있지만 구체성의 부분들에서는 아직도 많은 한계를 드 러내고 있다. 그러한 미완성의 부분들 때문에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존 재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잊혀져가고 있는 지난 과정에 대한 보존과 기념의 작업 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양면성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 우리에게 미진한 진실규명과 기억과 기념이라는 한계와 과제를 그 대로 나타내주고 있다. 미진한 진실규명은 현재‘과거사청산’이라는 이슈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커다란 화두로 진행되고 있고, 기념사업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의 통과와 규명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출범 그리고 민주화운동 희생자묘역 조성이라는 현실적 추진상황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 글은 그중 기념사업 부분에서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서술하려고 한다. Ⅱ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현황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지난 1999년 7월 9일 국민회의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104인의 발의와 1998년 7월 30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29인의 발의로 제출되었던 민주화운동 보상 관련법을 1999년 12월 1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양안이 절충되어 단 일 안이 된 후 1999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법은 그 후 2000년 1월 12일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되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는‘민주화운동 관련자 명 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은 이렇게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의 탄생은 가까이는 1년여 동안 어려운 천막생활을 거친 유가협 및 민가협 어머니, 아버지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있었고 멀리는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학생, 노동자, 농민, 지 식인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이 법의 탄생을 가능케 하였다고 할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 |394|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Ⅰ 머리말 한국민주화운동의 지속적이고, 비타협적인 저항은 전 세계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있 다. 이러한 민주화운동의 결과물의 하나로 지난한 군사독재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국민 의 정부를 지나 참여정부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민주주의는 여전히 많은 과 제를 남겨둔 채 현재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권력의 혜택을 누려온 기 득권세력들의 저항으로 여전히 과거사의 한 부분들은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시간을 보 내고 있는 과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미 60~7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과 80년대의 민주화운동세력 중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인물들이 정치에 진출해 현재 정부와 집권당의 주요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상당한 과거 민 주화운동 사건들이 명예회복을 통해 세상에 그 진실을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화운동의 성과들이 기억되고, 축척되고, 계승되기 보다는 정치적 도 구 등으로 소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비롯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과거의 기억들을 보존하고, 재해석하여 이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관한 현황과과제 - 희생자중심사업에 관하여 - 문종석 | 푸른시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