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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71| |370|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안 발의 현재 행자위 계류 중에 있으며,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준 비 중에 있음 ○ 2004년 10월 20일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 본법안을 제출 ○ 2004년 10월 21일 민주노동당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을 이영순 의원의 대 표발의로 제출 ○ 2004년 12월 31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합의안인 이른바‘박기춘 의원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함 1. 들어가며 한국사회에서 흔하게 회자되는‘민주주의’에는 피와 눈물로 짜놓은 현대사의 비극이 아 로새겨져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기본권과 참정권 확립이라는 교과서적 개념으로 설명 되지 않는다. 총칼로 짓이겨진 기본권은 먼지 묻은 헌법의 조문이었을 뿐이었고, 사사오 입, 체육관 선거로 얼룩진 참정권은 부끄러운 오욕의 역사를 보여줄 뿐이다. 한국의 민주 주의는 생때 같은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죽지 못해 살아오신 어머니들의 절규와 최루탄에, 몽둥이에 쓰러져간 동료를 가슴에 묻은 채 살아왔던 이들의 절절한 사연들을 엮어 놓을 때 에야 비로소 설명 가능하다. 지난 2000년부터 민주화운동에 대한 제도적 재평가가 시작되었다. 온갖 폭압 속에서도 ‘민주화’라는 희망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열정에 대한 국가적, 제도적 평가가 진행된다 는 사실은 그 자체로 기념비적 사건이다. 하지만, ‘타는 목마름으로’그렇게 목 놓아 불렀 던 민주주의는 스산한 가을비 속에서도 여전히 길거리의 노숙농성에서 백발 성성한 노구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 보상심의현황과과제 - 민족민주열사∙희생자를 중심으로- 이영재 |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