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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31| 조용환 변호사는 특별법이 안될 때 인권법안에 과거인권침해사례 규명내용을 담았었는데, 인권법과 과거문제를 다루는 문제는 구별되는 게 바람직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법안의 문제 점을몇가지지적하였다. “첫째, 모든사건을다루기는불가능하고대상을선정할수있어야 한다. 둘째, 민주화운동의개념정리가어색하다. 의문사지회에서얘기하던사건들이다포함 될것인가? 민주화운동과관련되지않은의문사를배제시키는이유를어떻게정당화시킬것 인가?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셋째, 과거청산의 전제는 범죄를 저지 른자들을어떻게처리할것인가와범죄자들이죄를저지를수있도록하고은폐하도록도와 준법, 제도, 정책등을밝히는것일텐데, 후자에대한부분은별로없다. 관심을기울이지않 고있다. 그리고재발방지, 미래지향적인부분이소홀하다. 그리고처벌을하지않는다는것 을전제로한다면, 정치적으로해결해야하는부분이있어야한다. 다시말해대통령과직접 얘기해서해결하는권한, 직위가필요하다.” 이상훈 변호사는“법안이 국회에 올라가면 상당부분 수정이 될 것이다. 어느 부분을 끝까지 지킬 것인지 정책적인 부분이 정해져야 한다. 과거의 차원(처벌강조)/미래지향적인 차원(진 상규명) 방향설정에따라법안의틀이변한다. 이자리에서정해져야할것이다. 법제정과정 에서42건중공소시효에맞추면30건에대한진상규명을생각하였다. 만일100건, 200에이 른다면그것은위원회로는불가능하다. 하나의거대한조직을만들어야한다. 이전의이내창 사건에는한건으로도국정조사권을발동하고수사반이크게만들어졌었다.” 권오헌 대표는“가족들은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이것만으로도 명예회복, 과거 청산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문제가 현재 크 다. 자수 등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위상황에 의해서 밝혀지는 경우도 많을 것이 다. 재발방지를위해서도처벌은중요하다.” 의문사 유가족들은“지금까지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왔는데 이것을 민주화운동으 로 구분하는 것은 안된다. ‘민주화운동관련’이라는 표현이 꼭 필요한가?‘과거 독재정권에 의한의문의죽음’이었다.‘공권력에의한죽음’으로폭을넓히자.”… 가장 큰 쟁점은 민주화운동관련 사건으로 한정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는 당초 민변의 이 |330|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의를 가졌다. 특별법 제정의 가닥이 잡히자 의문사유가족 등은 6월 12일 국민회의 점거농 성을 풀었다. 6월 14일 이상수 의원 등과 2차 법안검토실무회의를 가졌고 차후에 다시 법 안 조정과정을 거친 후에 조속히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6월 24일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은 기자간담회 형태로 명예회복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 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어서 7월 16일에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안 에 대해 국민회의 자민련 법무부간의 당정협의를 하여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국회제출에 대해 합의하고, 8월 2일 이상수 의원 외 1백57명이 공동여당 안으로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발의안은 의문사 유가족 등과 충분한 합의를 거친 내용은 아니었다. 의문사 유가족 등 은 법안 검토 실무회의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견을 내었으나 제대로 반영 되지 못한 상태였다. 1)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진상규명의 대상을 의문사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한인권침해행위인고문이나실종등의문제까지확대 2) 국제인권법에서의기준에따라공소시효적용배제 3) 피고발인, 참고인, 증인등에대한제한없는조사권 4) 증인등에대한확실한보호와진상규명에결정적증언을한자에대한포상 5) 어떠한경우라도자수자가처벌받지않도록함과아울러자수하지않는자에대해서는강 력한처벌을할수있어야함 6) 이후재발방지를위해서의문사사건등이발생되게된원인, 피해사항, 지금까지진상규 명이되지않은원인, 국가의책임, 재발방지를위한제도적조치등에대한권고 99년 7월 18일 향린교회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 였다. 이 자리에는 의문사 유가족 등과 민간단체 인권법을 성안한 조용환 변호사, 민변에 서 의문사법을 성안한 이상훈 변호사,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대표, 한국국제문제연구소 이 창수대표, NCC, 천주교인권위 등 단체 활동가, 그리고 News+기자 등이 참석하여 법안의 문제점과 보완할 사항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