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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27| 갖다버리고, 다이런문제들이에요. 안기부에서도그렇고. 그런문제들이사실어려운문 제죠. 이걸 밝힐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며는 우리 의문사가족들은상당히서글프죠.… B : 제가하는 말 잘들이해해주세요. …제아들이유서에제한몸이죽어짐으로서여러 사 람이살아가고, 조국통일이된다고한다면은자기한몸을기꺼이희생한다고했어요. 그 런뜻에서 제가아까말씀을 드린것이지. 솔직히○○이하나만가지고한다면, 나 혼자 나가요. 어디라도가죠. 그러나가가죽은유서에남긴 것이자기 하나만 위한것은 아니 에요. 공동체, 여러사람을위해서… 이날 회의에서 결론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주 심각한 분열 현상이 일어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농성 자체가 와해되거나, 천막을 따로 치고 농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었다. 그래서 다음날 열리는 회의에서 의문사 유가족들은 의문사 진상규명을 포기하 지는 않되 법제정 우선권을 양보하기로 하였다. 국민회의는 12월 11일 의문사법은 제정하지 않고‘인권법’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며, 명예회복법을 발의하였다. 해를 넘기고, 1999년이 왔다. 마지막 임시국회도 1월 7일 폐회 되었지만 어느 법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던 차에 국방부 특조단에서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으나 의문사 유가족 등은 이를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55) 의문사 유가족 등은‘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56) 와 연대하여 의문사 진상규명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자체에서 마련 중인 법안에 반영하는 노력과 아울 러 올바른 인권법 제정 투쟁을 해 나갔다. 그러나 이 같은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 은 법무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 특수법인 형태의 인권법안을 마련하여 3월 31일 국무 |326|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장편 다큐멘터리‘민들레’ 53) 에도 이와 관련한 장면이 일부 나오는데, 농성 25일째인 11월 28일 농성자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민들레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다. 54) A : 우리 의문사가아닌, 우리 가족들도이제는한말씀씩할때가되지않았는가. 그시간이 온것같아요. 그래서우리는다음에의문사때문에명예회복이 못올라갔다, 또같이가 자고해놓고왜명예회복만던져주냐. 이런논란이일어나서는안되거든요,… B : 우리가성급하게여기서결정한다고하는것은문제가큽니다. A : 누가결정하자고했나요? 어머니아버지들에게말씀을해달라고한것은질문을드린겁니다. 먼훗날에잘못됐을 때, 우리는아무소리도안했소. 이런잘못된표현을하면안된다. 적어도농성참석한사 람들은, 소신껏얘기할수있는어머니아버지어야한다. 이런말씀을드린것이지결정을 하자고한것은아니다.… B : 아니그렇게받아들여지지않았어요. A : 그럼어떻게받아들였어요? B : 양자택일을하라고받아들였어요. … A : …지금 현실을 얘기하자고 하고있어요. 우리는 과거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 실을얘기하고있습니다. … C : 의문사가 귀찮은 존재, 이런 존재로 말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의문사를 뗄 것이 냐, 명예회복을 할것이냐, 양론간에 말을지금 한다는 것이이게 시기상조예요. 제가생 각할때는명예회복은, 솔직한얘기로어떻게해서죽었다는것을부모님들도다알고, 전 부다 아는 사람들이고, 의문사로 죽은 사람들은 경찰이 연행해 가지고 고문해서 죽이고 53) 최하동하∙이경순, 1999, 다큐멘터리, 빨간눈사람, 1999년 부산국제영화제 운파상(최우수한국다큐멘터리) 54) 화자는 익명으로 처리하되, 이해를 돕기 위해 A : 회의주재자, B : 의문사 아닌 유가족, C : 의문사 유가족으로 표기한다. 55) 한겨레, 1999.2.2, “군내 의문사 이달 중순 재수사. 시민단체선“특조단 조사 반대”제하의 기사에서 …“의문사가 일어난 해당 기 관이 진상규명을 맡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이를 통해 의문사 접수 등 진상규명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6) 1998년 9월 17일, 비민주적 인권법 입법추진과정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사를 수렴하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과정을 통 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30여개 민간단체들이 힘을 모아 결성. 1999년 4월 29일‘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 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2001년 4월까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