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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19| 5.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민간합동의 진실규명위원회를 구성하라! 1997. 9. 1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다가오자 3당 후보들에게 대선 공약화 요구를 진행하였 다. 43) 이와는 별도로 1997년도에 3차례에 걸쳐 학술회의에 참여하였던 25인의 인사들이 연명한 촉구서한도 발송하였다. 공약화 요구에 대해서 신한국당은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새정치국민회의는 집권하면 반드시 하겠다고 답변이 왔으며, 국민승리21에서는 공약에 반 영시켰다. 1997년 12월 추모연대 송년 모임에서 명예회복, 진상규명 법제정을 1998년도 주요 사업 으로 벌려 나간다는 기안을 발표하고 해를 마감하였다. 1-3. 김대중 정권 시기의 입법 투쟁 1-3-1. 1단계 투쟁 (1998. 4. 24 ~ 5. 30) 1998년도에 들어서서 법제정 투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한 해 동안 학술회 의를 세 차례 개최하면서 논리적 근거들을 마련해 나갔지만 이를 계속 진행하여 더욱 확고 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자칫 김영삼 정권 시기에서의 청원처럼 휴지조각이 되어 버 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변에 법안 성안을 의뢰하여 국회에 이를 관철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의문사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1단계로는 매일 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여 의문사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하고, 2단계 로는 주 1회 투쟁을 하되 의문사를 야기한 공안기관 해체 투쟁을 병행하기로 하였으며, 3 |318|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등 정치권, 재벌 자체들에 대한 병역면제비리를 보며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자식을 둔 부모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돈과 권력을 동원하 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병역에까지 비리와 부패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 에 드러나고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야할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이러한 작태에 대 해 허탈감을 넘어 분노는 극에 다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관련한 어 느 누구도 사죄하고 책임지는 이가 없다.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는 더더욱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책임이 크다 하겠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 죄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사태를 막는 길이다. 과거군사독재정권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는 지금, 민주화운동의 선두에 있던 학생들에 대한 강제징집과 군대 내에서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5∙6공 치하에서 군대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은 20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안기 부, 보안사 등에 의해 살해된 뒤 의문의 죽음으로 위장된 28명에 대한 진상규명도 실시하라. 이것은 문민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며 국민의 여망이다. 이것은 신한국당 총재이며 대통령인 김영삼씨도 야당총재시절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를 위해 지난 몇 년간 줄기차게 투쟁해왔다. 1백35일간의 장기농성과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만명 서명운동, 그리고 수차례 청와대에 탄원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 러나 오히려 진상규명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파렴치한 작태는 우리의 소망 을 짓밟는 것과 동시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구를 이끌고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직접 신한국당사까지 항의방문을 오게 된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이회창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2. 신한국당은 각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3. 강제징집, 의문의 죽음에 대한 사인규명을 즉각 실시하라! 4.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43) 1997년 10월 14일 대통령 후보들에게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새천년 민주 당, 신한국당, 국민승리21에 서한을 발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