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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젤보훈체계및정책 1. 보훈법령체계 국가보훈 관련 법령 체계는 현재 법률 16종, 대통령령 14종, 총리령 13종 등이 제 정되어있으며 다음표와같다. 국가보훈 관련 법렁 법률 대통령령 1= 총리령 국가보훈기본법(2005. 5. 31) 국가보훈위원호l 규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99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31) 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1984 8. 낀 1률 시행렁 률 시행규칙 잠전유잃굶우 및 꾀꿇에 곤빌김전유략굶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같원유공쇄도및 딘체 설립에 관한 법률{1993 12. 2끼 법률 시행렁 1법률 시행규칙 ------- ---•---- +------•-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I 5 1s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 (2002. 1. 2히 렁 ↑행규칙 ------ --녁-- ------ ----• -• --•-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1993. 3. 10)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 특수입무 유공자 예우 및 딘체 설립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E쩨 설립에 관한 법률{2004. 1. 29) 관한 법률 시행령 한 법률 시행규칙 보훨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 (2011 9. 15)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1997. 12. 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렁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I "' | 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렁 t죄!댄몬인 I 웰 법흔진밸균칙 (20며‘ 7 영) 1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5. 1. 29) I 시행렁 | 시행규칙 * 보훈 안보단체와사회운동단체를소개하는본글의 참고자료는각단체에서 보내 온자료를기준으로하였으며, 자료를제공하지 않은단체의 경우국가보훈처 홈페이지와각단체 중앙회 홈페이지를활용하였다 법령과관련해서 는 각각의 법령을 창조하였고, 필자가각 단체를 방문하여 자료를제공 받아 집필하였다 일부 단체의 경우자료를 보내오지 아니하였거나제출된 자호로가 미흡하여 홈페이지 둥을 검색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노력하였으나 상세한 자료가소개된 경우는많지 않아 역대 회장 명단확인이 불가능한경우도 있었다 저12편 공정사회를위한실천,시민사회활동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