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page

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의 근대에서 민주주의와 민 주화의 과제는 일제 식민 통치와 자본주의적 착취라는 이중적 억압 하에서 제기되 어 왔던 민족 문제와 계급 문제의 동시적 해결을 목표로 하였다. 1948년 남한에 의 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형식적으로 도입된 서구식 민주주의 모텔에 따라 민주주의 는 시민적 기본권과제도적 절차의 개념으로단순화되었다. 1960년의 4. 19혁명에서 보듯이 한국의 민주회운동은 민주주의의 파괴에 대한 항의에서 시작되었다. 세계적 차원에서 조성된 냉전 질서 아래서 정치권력의 대외 예속성에 대한 비판이자 동시에 분단의 지속에 대한 항의로서 , 특히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의 과정에서 심화된 부의 불평등에 대한 저항으로서 발전하여 왔다. 이처 럼 자주와 통일, 평퉁과 민중의 과제를 포괄한 민주화운동은 1987년 6월 민주화의 쟁취 이후 실질적인 몰락의 길을 밟으면서, 민족과 계급의 과제는 변화된 의미와 과제를부여받기에 이르게 되었다.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발전 과정 을 염두에 두면서, 본 장에서는 지역으로서 성남의 형성 과정을 검토한다. 이어서 민주화운동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과 성격을 분석하고, 1987년 민주화 쟁취와 1989 년을 중심으로 전개된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동구권의 몰락을 배경으로 변화한 환경에서 전개되어 온 민주회운동의 새로운 %%댈슬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전국 차원에서 우리나라 민주회운동의 현재를 염두에 두고 성남 지역 민주화운동의 과 제와의의에대한전망을제시해보고자한다. 2. 민주호문동의전개 한국에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운동은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 . 15부정선거를 계기로표출된 4 . 19혁명으로부터 실질적으로시작되었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 러한 민주회운동은 일제강점기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민족 문제와 계급 문제를 통 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 1950년대를 통하여 배태되어 왔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의 4. 19혁명은 서구식 의회 민주주의를 막연한 이상으 로 설정한 상태에서 지배 권력을 붕괴시킨 정치 투쟁이라는 점에서 민주회운동의 본격적인시작을알리는것이었다고할수있다. 서구식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된 민주화운동은 1970년대 이후 16 제7권-민주 주의-민주회운동과 시민사 회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