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page

2019년8월31일 토요일 7 (제152호) 종 합 밀성박씨밀성부원군행산공파 (杏山公派) 신간대동보편찬안내 뱚○수단접수기한:2019년 12월 31일 뱚○수단접수처: 뱚뱚인터넷:홈페이지www.hengsan.co.kr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행산원”검색 뱚뱚우편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해와루 106동 606호,박행산 뱚뱚문의 :010-9689-2525, 사무실 055-731-1206,팩스 055-731-1214,행산대동정보원 ※수단이접수되지않은종원은전자대동보에등재되지않으며,추후등재시수단비용이점차증액될예정이 오니 가급적정하여진기한내에완료될수있도록협조바랍니다. 뱚■수단유사명단: 뱚뱚◆편수위원장 박수옥(010-7402-6572) ◆찬성사지파 박수경(010-7918-7567),박규석 (010-9370-2358),박진 흠 (010-3541-2344),박정현 (010-4331-9093) ◆광산지파박정웅(010-8561-2747),박을수 (010-3572-3335) ◆풍산지파 박재화(010-2557-9317),박인천 (010-3808-1909) ◆전주지파 박찬우(010-8642-7276),박철균 (0 10-3251-7489)◆소윤공지파박봉호(010-4655-1956),박광희 (010-4420-6822)◆진사공지파 박경무(010-4952-1153), 박종대 (010-7276-0607)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박규석(010-9370-2358), 박준 석(010-3829-9809) 밀성박씨밀성부원군행산공파대종회는1997년정축보수보이후20여년이경과 함에따라최근새롭게개발된전자보서시스템을활용하여신간대동보를발간하 기로 하고2018년11월부터인터넷및우편등으로수단접수를진행중에있습니다.정 해진수보기간동안에가능한많은현종님들이동참하여소중한우리 의 혈 통 에 대 한 근 본을올바르게하고가보(家寶)로자손만대보전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당부 드립니다. -아 래- ※ 각 소문 중 별 수단 유사 가 정 해지 지 않은 종 중 은 빠 른 기간 내 에 유사 를 추대 하여 수보 / 발간 에 도움 이 되 도록 협 조하여 주시 면 감사 하겠 습니다 . 아울러 , 주변에 계시 는 행산 공 파 일 가 분 들 에 게신간대동보발간소식을널리알려주시기바랍니다. 밀성박씨밀성부원군행산공파대동보편수위원장박 수 옥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 한제 적용기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 하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추고, ② 재건축 재개발단지에 대한 상한제 효력적용 시점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 이 후’로 변경하며, ③ 전매제한기간을 최대10년으로연장하는것입니다. 오늘은 분양가상한제의 의미와 실 시하게 된 이유 및 제기되는 여러 가지 논의점들에 관하여 살 펴보기로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선정하여그가격이하로분양하도록정한제도를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분양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익을 누가 가져 갈지에관하여주도권다툼이라고볼수있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되자마자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 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분양가상한제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등장하였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이번 대책 이 집값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보다 전면적인 분양가상 한제를실시할것을촉구하고있습니다. 그동안 한편에서는 한일 간 수출규제대립과 미중간의 무역 전쟁 등 경제문제로 인하여 정부가 상한제 실시를 연기할 거라 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그러나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심상치 않게 상승하자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판단하여 전격적으로발표하게된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집값시장을 앞에서 끌어가는 곳이 강남시장입 니다. 기차에 비유한다면 부동산시장이라는 전체기차를 끌고 가는 동력기관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차가 다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자, 정부가 그에 제동을 가한 것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양가 상한제 확대발표와 관련된 몇가지 논의점 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이중 잣대를 가지고 상호 모 순되는정비사업규제를하고있다는비판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상한제 발표에 앞서 언론에 보도한 “분 양승인 전 조합원 가치는 단순 기대이익으로 소급적용해도 재 산권침해가아니라”는발언이문제가된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촉발함에는 이와 같은 워딩을 작성한 실무진 의사려깊지못함도원인입니다. 하지만, 이 워딩의 본질은 “단순 기대이익으로 재산권 침해 가 아니다”가 아니라, “~으로 소급적용해도 재산권 침해가 아 니다.”에존재합니다. 비판기사의 헤드라인은 “사유재산권 뒤흔든 정부의 이중잣 대” “상호 모순 정비사업 규제” “정책 위한 꿰맞추기 논리” “규제 필요 따라 해석 바꾸는 정부” “규제 모순, 조합원 법적 대응예고”로뽑고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중에는 “전문가들은 위 헌 여부는 좀 더 세 밀히 분석해봐야 한다면서도 규제의 근거가 되는 논리가 모순 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라고 까지 기술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전문가인 본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것은 모 순이아니라고말하고싶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개발이익 중에 서 초과이익을 나누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 중 교통, 교육, 경제, 문화 등의 사회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공공과 소유주가 나누어야 한다는 점입 니다. 이는 재건축초과이익을 납부할 단지의 상당부분이 강남권 역에 위치한다는 점에 비추어 봐도 그러합니다.강남의 월등한 인프라는 국가가 세금을 통하여 만든 것입니다.그럼에도 이러 한 이익을 소유주가 오로지 갖겠다는 주장은 재건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어버린 현실 을내버려두라는것과같습니다. 또한미실현이익에대한과세를문제삼기도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94년 토지초과이득세 사건 과 2008년 종부세 사건에서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이 자 유시장경제의본질은침해하지아니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즉,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문제는 과세부과 대상이 되는 경 제적 실질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조세부과에 있어서 형평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번 분양가 상한제는 조합원가치를 재산권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핵 심이아닙니다. 재건축초과이익사건에서는 재산권으로 보지 않다가, 분양 가 상한제에서는 재산권으로 인정하다니븣. 이것은 모순이라 는것이비판하는쪽의주장입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에서 설사 이를 재산권으로 본다고 해 서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적용이 위헌이라는 식의 논리는 성립 할 수 없습니다. 즉, 어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소급적 으로 적용된다고 무조건 위헌인 것은 아닙니다. 규율대상으로 삼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과거에 시작했으나 아직 완성되 지아니하고진행과정에있는경우에는이른바‘부진정소급효’ 라고부릅니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확대가 문제되는 이번 사안은 현재 진 행중인 사실,법률관계에 대한 규율에 해당하는 “부진정소급 효”의경우입니다.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 지않는다’의 소급입법은부진정소급입법이아니라,이미 사실 관계나 법률관계가 종결되어 굳어진 “진정소급입법”을 금지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적용의 위헌여 부는 ①재산권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 지는 것이 아니라, ②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 장이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비례적으 로제한한것인지여부에따라서결정되는것입니다. 또다른 비판은 정부의 개입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며, 가격 정책은필연적으로실패할수밖에없다는주장입니다. 이른바 시장지상주의에 따라 여러 부작용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므로,정부의 간섭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취지입니다. 기업과 시장의 자율을 중요시 하는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성 향을 가진 이들의 주장입니다.이분들은 자유로운 경쟁을 극대 화 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에 둠으로써, 결국은 사회공동의이익이증진될것이라고합니다. 그 러 나 이 분 들 이 신 봉 하 는 아 담 스 미 스 의 “보 이 지 않 는 손 ” 이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의 이론 은그가살았던시대와떼어놓고논할수는없는것입니다. 아담스미스가 주장한 븮보이지 않는 손븯이 등장한 시대는 정 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영국의 정치적경제적 약자들이 피해를 받던 시기입니다. 즉, 정부가 중상주의라는 미명하에 일부 제 조업자를 보호하고 수입을 규제하며, 정경유착을 통한 독점을 방관하고, 이로 인하여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시기 였던 것 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소수 기득권들은 장인조합과 기업가들 이었 습니다.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특 정계급만이 부를 축적한다고 해서 나라가 부유해 지는 것이 아 니라, 당시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들이 잘 살아야 진정 한부유한국가가된다는것을주장한것입니다. 노엄 촘스키 교수는 아담스미스가 시장을 지지한 이유는 시 장이평등을가져올것으로믿었기때문이라고지적합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시장개입을 어떻게 봐야 할지요? 저는 불필요한 시장개입의 정확한 개념 규명이필요하다고봅니다. 아마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시장개입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 습니다. 과거 YS정부 당시 OECD 가입조건을 충족시키려 정 부가 무리하게 환율을 낮추느라 외환보유고를 소모하고, 사기 업인 종합금융사에 특정기업에 대한 대출을 강요하고,각종 정 경유착을 통한 특정기업의 편의 봐주기가 불필요한 븮시장개입 븯이아닐까싶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IMF라는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 했으 며, 우리의 아버지,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27만명 이 일자리를 잃었고, 실업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 니다.많은수의아버님들이가짜출근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간섭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되는 것을 막기위하여,정부의 쓸데없는 시장개입을 막 아야하는것입니다. 정부의 간섭으로 국민경제가 나아질 수 있고,시장자체의 능 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암덩어리를 떼어내는 일이라면 정부 가적극나서야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는 의븡식븡주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이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침이기도 할 것입니 다.의븡식븡주와관련된시장에서문제점이발생하게되면,국민 의 생존에 직결이 되므로,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러한 역할을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에 방임하게 된다면,그 결과는 아담스미스가 꿈꾸었던 평등한 시장과는 괴 리된그런시장이될것입니다. 정책이란 우리가 처한 문제점에 대한 본질을 살피고,이것이 극복된 목적을 설정하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과 정이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시 행착오는필연적인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주택시장이 문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드 물것입니다. 서민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더라도 치솟는 집값 을 마련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에서 나만 바보가 되지 않으려고, 빛을 내서라도 집을 장만하 는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올바르기 때문에 집장만 경쟁에 뛰어드는 것 이 아니라, 일만 열심히 하며 살다가는 자식들에게 가난만을 되물림 할 수 밖에 없기에,어쩔 수 없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 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 앞에서 정부는 뒷짐만 지고 시장의 보이지않는손이해결해주기를기다려야할까요? ☞ 정부의이번대책에비판하는사람들은이야기합니다. 재개발, 재건 축의각종규제를풀어서공급을늘려집값을안정화해야한다. 그런데이거많이들어본이야기입니다. ☞ 공급을늘려서집값을잡겠다? 집값의 상승은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히하락할것이니,정부는개입하지말고,지켜만 보고있어라? 현재 한국의 주택시장 문제는 양적 공급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질적부족으로인한것입니다. 도시와 지방간의 양극화, 거주환경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 특정 지역이 앞장서는 집값상승의 도미노 현상,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주택보유 등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공급의 확 장으로해결하겠다는것은불난집에기름을붓는격입니다. 집값이 갈수록 오르고 이로 인하여 가계부채가 상승하게 되 면 부동산버블로 인한 충격은 재앙수준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전철을 밟았는데,우리도 굳이 그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인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 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주택시장의 시장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한 다고보기어렵습니다. “왜곡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장 의 실패가 지속되고, 이로 인하여 서민들의 고통이 늘어나고, 결혼 기피, 출산률 저하, 인구감소현상 등 사회의 부작용이 속 출하는 현실에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 하라븣.이러한 주장이 너무 순진하거나 사악한 것이라고 느껴 진다면이는저만의생각일까요? 뱚법/률/칼/럼 분양가상한제적용기준과대상확대,지나친 시장간섭일까? (보이 지 않 는 손 v.s. 보이 는 손 ) 박병규변호사 법무법인이로 대표변호사 추석이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예취 기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면서 벌초 를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 선조의 봉분을 잡초 없이 잔디를 예 쁘게가꾸고싶은마음은다같다. 그러나 잡초에게는 못해보겠다는 넋두리도많이들린다. 우선 묘역의 골칫거리는 띠 풀과 상 수리나무일것이다. 매일 산소에 다니면서 잡초를 뽑는 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렇지 못한 다면 약제를 살포하여 제거해야 하는 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초제의 성분 이나 사용량 등을 몰라 효율적인 방 제가 이루이지지 않고 있어 불신하는 경우가많다. 봉분 잔디관리에는 △손으로 뽑는 작업 △소금살포 작업 △제초제 살포 작업이 있는데 손으로 뽑는 것은 한 계가 있고, 소금살포 작업 또한 거의 주말마다 찾아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하기때문에효율적이지못한다. 그렇다면 농약살포인데 이 또한 어 려움이있어자세히알아본다. 잔디가 싹이 나기 전(3월 이전) 카 소론 입제 1봉을 100평 정도 살포하 면잡풀방제에효과적이다. 그 러 나 이 또 한 부 작 용 이 있 다 . 잔디 새싹이 이미 올라왔거나 많은 량을 살포할 경우 잔디가 죽는 경우 가있어과다살포는금지해야한다. 잡초가 올라오고 잔디 새싹이 돋아 난 4월 말경에는 ‘영일엠시피피’를 물 에혼합하여살포한다. 이때 전착제를 함께 사용하는데 농 약회사에서 제공한 용량으로는 효과 를 보 지 못 하 므 로 2 0 ℓ 물 한 말 에 ¼ 정도와 전착제 약간 량을 혼합하면 잡초제거에효과적이다. 5월 초에는 띠풀이 올라오 는데 이 때는 ‘모뉴먼트’를 물에 희석하여 사 용하는데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용량 은 물 1말에 1포(0.8g)를 권장하는데 지금까지 사용해본 결과 물 20ℓ에 3 포(2.4g), 전착제 ⅓ 정도가 제일 효 과적으로띠풀을제거할수있다. 띠 풀은 9월 추석벌초 후 싹이 10c m정도 올라왔을 때 살포해도 효과적 으로방제할수있다. 상수리나무와 아카시아나무 등 잡 목은 드릴을 이용 구멍을 뚫어 약물 (반벨)을 주입하는 방법과 5월초 20 ℓ물에반벨반병,전착제를희석하여 살포하면바로죽는다. /자료 제공 광주 무등종묘 박래현(010-36 24-4758) 뱚묘역관리꿀팁 띠 풀, 잡초, 잡목 등 약제 살포로 잔디 가꿔 流金熱氣滿乾坤(류금열기만건곤) 쇠가녹아내리는열기가하늘과땅에가득하니 短杖輕衫出 門(단장경삼출필문) 짧은작지가벼운적삼으로사립문을나가네 避暑淸陰抛俗累(피서청음포속루) 맑은그늘에서피서하며세속근심던져두고 尋凉碧海忘心煩(심량벽해망심번) 푸른바다시원한곳찾아마음의번뇌를잊고자하네 人散策吟詩軸(소인산책음시축) 시인은산책하며시축을읊어보고 賞客消風醉酒樽(상객소풍취주준) 상객은바람쐬며두루미술에취하였네 盡日優遊仙境裡(진일우유선경리) 하루종일좋은놀이신선의경지속에서 곧歌談笑興猶存(갱가담소흥유존) 합창하고담소하니흥이아직도남아있네 庚炎(경염)-불꽃더위 葛田朴聖根 가을이물들어가면둥글어지는우리네마음 살찌는보름달함께고향생각부풀어오고 들곡식산열매익는소리에풍년가도들려온다. 올해도남보다먼저서둘러나선성묫길 봉분마다웃자란잡초삭발훤히하고나면 영가(靈家)에계신선조님크게허허웃으신다. 정성의선물싣고귀성행렬달려간다 어린것들추석빔은무지개띠로걸려있고 정 체 된 백 리 밖 멀 리 마 중 나 온 고 향 달 . 햅쌀로빚고담근떡과술이내어지고 햇과일푸른빛이자손행복불러온다 잔채워절을올리면차례상을받는신주(神主) 어허라얼씨구좋다.윷판이나벌려보자 손뼉을말로세워세상근심헹가래치면 만남의소중함앞에밤도하마짧을거다. 한가위산조 박영식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