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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해제 다음의 <표 18>은 경찰서에서 검사국으로 넘긴 사람들에 대한 검사국의 처분 결과이다. 전체의 약 70% 인원이 보안법으로 송치되었고, 이어 소요죄 위반 혐의가 24%였다. 다음의 <표 19>는 3·1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의 죄명과 형량을 나타낸다. <표 18> 3·1운동 피검자의 검사처분 결과 (단위 명) 죄명 수리인원(%) 終局 타청 송치 합계 未終局 기소(기소율) 불기소 보안법 13,096(68.7) 6,527(49.8) 5,533 995 13,055 41 제령 1,180(6.2) 355(30.1) 697 37 1,089 91 소요 4,566(24.0) 2,275(49.8) 1,399 890 4,564 2 기타 212(1.1) 98(46.2) 83 31 212 - 합계 19,054(100.0) 9,255(48.6) 7,712 1,953 18,920 134 출전 : 장신, 「삼일운동과 조선총독부의 司法 대응」, 『역사문제연구』 18, 2007, 역사문제연구소, 153쪽. <표 19> 3·1운동 참가자의 죄명과 형량 죄명 무 기 형 유기형 벌 금 구 류 과 료 태형 합계 10 년 이 상 5 년 이 상 2년 이상 1년 이상 6월 이상 6월 미만 계 집행 유예 불경죄 1 1 1 공무 집행 방해 1 1 2 1 3 범인 은익 1 1 1 1 1 3 증거 인멸 1 1 소요 35 416 412 494 66 1,423 104 75 202 1,700 방화 10 4 2 16 16 강간 1 1 1 도박 1 1 1 살인 5 11 2 3 21 21 협박 3 5 8 1 9 업무 방해 1 2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