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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위원 유 위원님 오셨으니까 광역교통청…… ◯이명수 위원 가만있어 봐. 우선 이것부터 하고. ◯소병훈 위원 아, 이것 하고. ◯소위원장 권은희 대일항쟁기가 지금 시간상 논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명수 위원 지금 여기서 의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과거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 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 하고 위원님들 뭐 의견…… 회의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소병훈 위원 수도권 광역교통청 관련해서 뭐냐면 우리 정부조직법 중에서 우선 지난번에 거의 다 대부분에 동의를 하셨는데 광역교통청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서는 서울하고 인근 지역 ―경기도나 다른 광역단체하고는 매우 큰 의견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예컨대 사당역 근처의 환승주차장이랄지 이런 게 10년 넘게 경기도 주민들 은 아주 필요한데 그런데 서울에서는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일례를 들면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예컨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새로운 노선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 히려 이걸 각 지자체들이 협의하는 것보다는 광역교통청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좀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민봉 위원 저는 광역교통청의 신설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나 청 신설하고 어느 하나 청 내지는 부 통합하고 이런 것 보다는 우리가 지금 헌법 개정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 따라서 또 후속 조직 개 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행안부가 지금 1400명 이상의 대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한 번 했고요. 그러니까 금년 말, 하반기가 됐든 내 년 상반기가 되었든 정부조직 개편을 한번, 하나의 청 신설보다는 좀 더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시기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광역교통청과 관련해서 지난번 심의에서 위원님들 의견들 대체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견으로 수렴이 되었고, 시기와 관련해서 지금 먼저 시급하게 진행을 하자는 의견과 그리고 개헌 논의 이후로 일회적으로 진행을 하자는 의견인데, 중재안 으로 지금 현행 우리 행안위에 올라와 있는 정부조직법이 있습니다. 물관리와 관련한 조직의 일원화 그다음에 광역교통청 그다음에 우정청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조금씩 필요성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지금 각 당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논의와 함께 같이 일괄해서 처리를 하자는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 다. ◯유민봉 위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명수 위원 그럼 상정은 않고 그냥 의견 내시는…… ◯소위원장 권은희 2월 국회에서 그게 합의사항이었는데 처리가 안 되면 3월 달에 아마 논 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