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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수원박물관 제 16 기 박물관 대학 근대 수원과 수원사람들 그러므로 1905 년 이전에 독도는 독도에 대해 세금정책을 실시하는 ‘한국’이라는 주인을 갖고 있었으므로 무주지가 아니었다 . 바로 일본의 1905 년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한 독도 영유논리는 성립되지 않게 되었다 . 그리고 당시 고종황제자체가 일본에게 직접적인 어떤 항의도 못해 1907 년 3 월 헤이그 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냈지만 그것이 실패했다 . 고종의 그런 행동을 불쾌하게 여긴 일본 정부가 1907 년 7 월 고종을 퇴위시켰다 . 이런 상황은 일본이 한국을 그야말로 침략하는 과 정에 일어났으므로 1905 년의 일본에 의한 독도편입은 일본의 침략 사실로도 성립되지 않 는다 . 카이로 선언에 입각해 분명히 무효인 것이다 . 여기서 일본의 두 번째 논리는 극복된 셈이다 . 4 . 일본의 독도영유논리 , 그 비판과 극복 _ 3 사실 여기까지로 일본의 논리가 얼마나 잘못해 있는가를 증명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일본은 세 번째 논리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 1945 년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 화조약 초안기초 과정에서 독도는 한국영토에서 제외되었고 1951 년 7 월 한국은 독도를 한 국영토조항에 기재해 줄 것을 미국무성에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한국은 이승만라인 ( 평화선 ) 을 선포해 현재까지 독도를 불법점거하기에 이르렀다 . ” 바로 이 발언이야말로 ‘한국에 의한 독도불법점거론’의 본질을 말하고 있으니 간과해서 는 안 된다 . 먼저 일본이 여기서도 크게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 즉 미국의 견해가 마치 샌프란시 스코 강화조약의 조인국이었던 모든 연합국들의 의견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 당시 미국은 전략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만들려고 한 것이 사실이다 . 1949 년 12 월 일본에 있던 미국무성 정치고문 위리엄 시볼드는 ‘ 1905 년 이래 독도가 일본의 시마네 현 오키섬 관할 하에 있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면 군사적으 로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미국무성을 설득했다 . 그 후 한국전쟁이 시작되어 한 때 공산화의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을 보고 미국은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망명 처까지 고 려할 정도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