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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G 40 월에 걸친 이번 평가는 건강진단·분석능력, 건강진단 결과·판정 신뢰 도, 시설·장비 성능, 보유 인력 교육이수 등 4개 분야별로 나눠 진행됐 다. 조사 방식은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해 평가하는 현장평가 방식으로 실시됐다. S등급은 총점 90점 이상, 80점 이상은 A등급, 70점 이상은 B등급, 70점 이하는 C등급 순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기관 평가 결과, 이전보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의 수가 늘어났다. 1회 차에 5개 기관에 불과했던 S등급은 2회 차에 25 개, 올해는 43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강북삼성병원, 대구의료재단, 대 한항공 김해부속의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등은 3년 연속 우수기 관으로 선정됐다. 2년 연속 우수 기관도 18곳이나 됐다. 인제대학교 부 산백병원 측은 “환자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노력한 교수진과 직원들의 열정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생각 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우수기관 평가 기관에는 2년간 정 기 점검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는 해당 기관과 그곳에서 건강진단을 받 은 사업장까지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 시 에도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등 차등 관리를 통해 건강진단수준을 향 상해 나갈 계획이다. 직업 복귀율 75%를 위해 다양한 산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사업주 위주의 지원이 아 닌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016년 통계 자 료에 따르면 산재 근로자의 40%가 직업 복귀를 못하고 있고, 산재 환 자의 22.3%인 8,141명은 2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이다. 산재 근로자가 제 대로 치료를 받고 직업·사회로 복귀하도록 지원제도가 강화돼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제를 인식한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 지 직업복귀율을 7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제5차 산재 보험 재활중 기계획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의 전략은 ▲장해 잔존 최소화 ▲직업 복귀 안전망 구축 ▲사회참여 지원 세 가지다. 장해 잔존 최소화 전략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산재 근로자 본인 부담 을 줄이기 위한 ‘산재 보험 비급여 Zero 로드맵’이다. 비급여 항목이 증 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진료에 필요한 비급 여는 개별요양급여로 승인 후에야 급여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복잡한 신청과정으로 인해 신청 건수는 연간 25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산재 보험 요 양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개별요양급여 업무를 간소화해 비급여 사각 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외래재활센터 설치·운영’도 눈 여겨 볼만하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으 로 명칭을 바꾼 산재 병원의 취약한 접근성을 보완해 선진국형 외래 재활전문센터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도시 교통 요충 지역의 의료시설용 건물을 임차해 외래재활센터를 개설하는 등 접근성을 강 화했다. 낮 시간 동안 병원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오전 8시부 터 오후 22시까지 운영된다. 원직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 이후 동결된 ‘직장복귀지원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재해 1~12등급까지 지원했던 대상자도 1~14등급까 지 확대했고, 장해등급별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 이다. 현재 시행 중인 ‘대체인력지원제도’도 현행 20인 미만 사업주에 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던 지원금 도 최대 12개월까지 늘렸고,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할 경우엔 최대 6개 월까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산재 근로자를 원직 복귀시키 거나 신규 채용할 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산재 보험료를 면 제(유예)할 예정이다. 합병증 예방을 위한 ‘가정간호방문서비스’도 도입된다. 중증 산재 근로 자의 경우 거동 불편, 전문 치료센터의 정원 제한, 지리적 문제 등으로 가정 내 간병을 선택한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전문적 간병 지원을 받지 못해 합병증으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를 막기 위해 가 정 간호사를 통한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산재 보험의 역할은 산재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삶의 터전 인 일자리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라며 “산재 보험을 통해 산재 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일터 복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5차 재활중기발전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