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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G 38 보험료 징수액이 줄어들었고,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전체 산 재 보험의 일반요율을 올려왔다. 이는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졌다. 산재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 부 박찬임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산업재해를 관리하는 목적 중 하나 는 중대 재행율을 낮추는 것”이라며 “굳이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지속 하고자 한다면, 재해율 계산에 모든 재해가 아니라 중대 재해만을 포 함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별실적요율제 는 산재 은폐의 유인이 될 수 있기에, 보다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는 제 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측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는 산재 보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는 2019년부터 시행된다. 산재의 효율적 관리와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올 1월 도입됐다. 하청의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산재의 책임이 하청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이 제도 는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재를 포함해 사고 ·사망 만인율 등을 지표로 산출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상 사업장은 제조 및 철도 등 원청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내년부 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특수건강진단, S등급 병원은? 직업성 질병에 대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179종의 유해 인자에 노출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하는 ‘건강 디딤돌’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특수건강진단기관 에서 근로자가 1·2차 검진을 완료하면 검진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특 수건강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20인 미만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대상이 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근거해 사업장 규모에 상 관없이 근로자가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1인 이상을 고용했다 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 하의 과태료가, 검진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검진의 중요성 이 커지면서 2011년에는 30만 명 내외였던 검진자 수도 2015년엔 40 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검진자 증가와 맞물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관 평 가도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부터 특수건강진단기 관에 대한 평가를 격년으로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해 사업주와 노동자 가 우수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전국 206 개 기관에 대한 2017년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해 5월부터 약 8개 등급 기관명(가나다순) S등급 <43개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연속 2회)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강북삼성병원(연속 3회) △목포기독병원 △강북삼성 수원의원(연속 2회)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강북삼성 태평로의원(연속 2회)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연속 2회) △거제터의원(연속 2회) △(학교법인) 아주대학교 의료원(연속 2회)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연속 2회)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연속 3회)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의료법인) 김해중앙병원(연속 2회) △조선대학교병원 △나은병원 △진주고려병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직장)(연속 2회)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연속 3회) △창원파티마병원(연속 2회)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연속 2회)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부속의원(연속 2회)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산업보건센터 △(주)포스코 부속의원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남부산산업보건센터 △한국병원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산업보건센터(연속 2회) △(재)한국의학연구소(연속 2회)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산업보건센터 △(재)한국의학연구소 강남분사무소(연속 2회)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산업보건센터 △(재)한국의학연구소 광주분사무소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 △(재)한국의학연구소 여의도분사무소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창원산업보건센터(연속 2회)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연속 2회)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연속 2회) △한마음창원병원 △대한항공 김해부속의원(연속 3회) 특수건강진단 S등급 병원 43개소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