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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으 며 총 75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 을 호소했다. 규제로 인해 신규 기술, 서비스 시행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 냐는 물음에 51.35%가 그렇다고 답했다. 네거 티브 규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89.04%에 육박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 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 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 조에 대해 제조인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 를 했다. 꼭 필요한 정책 방향, 적극적 활동 전 개 필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의견도 있 었다. 반면 산업 현장을 모른다, 지능정보기술 분야를 모른다, 중소기업 중심(민간 중심)이 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4차 산업혁명 체감 반응은 엇갈렸다. 4차 산 업혁명이 화두임에도 응답자의 절반은 현장 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해 확연한 온 도차를 보였다. 특히 응답자의 67.12%는 자사발전을 위한 지 능정보기술 분야 기술 개발 인력이 없다고 답 했다. 그 이유로는 인력 유지 비용의 부담 58.06%, 인력난 22.58%, 불필요 19.35% 순 이었다. 반면 지능정보기술 분야 연구 인력 개발 비용 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다면 연구 인력을 확충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87.94%나 됐다. 지능정보기술 분야 시설투자 에 관한 지원책이 있을 시 확충 계획이 있다는 의견도 80.28%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디지털 혁명(Digital Formation)이라 말한다. 제품 개발 기술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정보 가 유통되는 디지털 기술이 변화를 이끌고 있 어서다. 때문에 지능정보기술과의 융합 없이 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 한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제조강국들은 이미 지능정보기술을 적극 활용 중이다. 설계 전 시 장조사, 설계 뿐 아니라 설계에 드는 시간 단 축을 위한 방향성 설정까지도 인공지능을 이 용하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이 ‘4차 산업혁명 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MFG 설문 결과를 두 고 현장과 지능정보기술의 괴리가 낳은 결과 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조세 혜택 커진다면? 문제를 인지한 국회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입 법과제’를 통해 지능정보기술 분야 발전을 위 한 조세 지원책도 제안했다. 연구개발비와 시 설투자에 국한된 현재의 현행법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