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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무틀 충 어느 하나의 이행으로 다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면 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4. 대한민국의 입볍의무 존재 가. 헌법상 보호의무의 존재 (1 ) 생명핀， 신체의 불훼손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푸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외· 인도 주의를 추구하며 불의를 타파할 것 ”을 벙기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긴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고 규정하고 있 는 바， 생명권 및 신체의 불훼손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염과 가치， 행복추구권， 불 가칩의 기본적 인권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정의와 인도주의 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젝부입니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 국가는 토 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전율 위하여 그 보호 빛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특 히 국민의 생병과 신체를 외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지 고 있습니다. (2) 구제받을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이와 같은 국가의 보호의부는 침해되는 기본권이 헌법상 내재된 가치질서의 체계 안에서 그 보장의 우선 순위가 높을수록， 또 그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무거울수록 이에 비례하여 무거워진다고 할 것입니다. - 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