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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재까지 거창/ 제주 지역 외에 이 사건을 포함한 타 지역 학살시건 에 적용될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고 디-른 여타의 조치도 전혀 없으떠/ 이 사 건 청구인들의 수 차례에 걸친 탄원과 진정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정부는 검 토한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고 피청구인 국회 역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 하여I 국기-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상 도출되는 국가의 보호의무 불이행이라 할 것입니다. 5. 국가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침헤된 기본권 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I 행복추구권 (1)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내 포하는 여러 기본적 인권의 내용 가관데에서도 가장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생병권과 신채를 훼손당하지 않올 권리입니다. 이러한 생명권 및 신체불훼손권을 캠해당하였을 경우 침해당한 당사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는 그 진상을 밝히고 원한음 풀 권리/ 이른마 신윈권이 있고1 생명권 및 신체불훼손권이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인 것파 같이 이틀 권 리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신원권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의 기본 내용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정부는 이 사건이 군의 지휘에 따른 작전수행과정에서 - 35- 법무범인 덕 수 법무법인 만 결 변호시 장곱실 강남커L 억삼풍 814-5 흥국생명빙딩 7총 시초구 서초3통 1574-1 우셔법영4.5충 강냥구 대사용 8없-12 다왕타워일영 10흥 선 '1 : 567-2316, 팩스 앉였-3439 진화 : 3471 4004, 팩스 3471-0234 전화 34~-4330 , 팩스 : 3430 4200 - 329 -